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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부동산감독추진단 출범…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대응

시장 교란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집중 대응을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

2025-11-03 16:00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김민석 국무총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포토]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

2025-09-08 11:00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2차장에 김영수·김용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국무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2025-07-09 11:02
韓대행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3400건…경제효과 153조 원"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韓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 끊임없이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2025-04-30 15:13
韓대행, 미 상호관세 대응 긴급회의..."영향 업종·기업 긴급지원 대책 조속히"[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긴급 경제

2025-04-03 08:01
탄소중립 기여, 민병권 KIST 책임연구원 등 12명ㆍ5개 단체 포상

탄소전환 핵심기술 개발자 등 개인 12명, 단체 5곳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 포상을 받는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12명) 및 단체(5곳)를 선정하고 남형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포상 행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표창은 탄소 전환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2025-01-09 15:00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한 총리, '토마스의 집'서 배식봉사..."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다.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나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해 왔다.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하며 '자존심 유지비

2024-11-19 18:04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두 번째 장관급 인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배치했다. 국정 쇄신과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

2024-07-18 13:40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고

2024-07-18 11:00
尹, 새 과기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과기 정책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과 일본 유수 연구소를 거쳐 서

2024-07-18 10:33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

2024-07-18 10:15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사실상 철회 [포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9 14:35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KS인증과 관련해선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

2024-05-19 14:35
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검토" [종합]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KC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2024-05-19 14:21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05-19 14:00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가 80개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2024-05-16 12:00
한덕수 총리 재산 83.1억 원, 약 2억 감소…방기선 국조실장 50.8억 [재산공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83억1천1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

202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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