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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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위한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2026-01-11 13:20
캠코, 올해 공공개발사업 2148억 원 신규 발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공공개발사업 발주 규모를 대폭 늘리며 건설 경기 회복에 나선다. 캠코는 국·공유지 개발사업 등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148억 원(100건)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발주 내용은 공사 32건(1816억 원), 용역 40건(193억 원), 물품구매 28건(139억 원

2026-01-08 11:58
국토연구원 “지방도시 혁신지구에 민간 참여 확대해야”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지방도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형 신(新) 도시재생혁신

2026-01-06 15:48
"학교 앞 100m가 가장 위험하다… 부산 '15분도시', 통학로 안전에서 시험대에 오르다"

부산시가 '15분도시'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첫 시험대로 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선택했다. 행정 주도의 일방 사업이 아닌, 민관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내세운 점에서 기존 통학로 개선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

2025-12-26 09:13
공원은 키우고 사업성은 높였다… 미아동 130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긴 지역이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

2025-12-22 11:15
서울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공급대책은 ‘함흥차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놨지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송파와 성동의 누적 상승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전년 오름폭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025-12-19 06:00
NH證 “건설주, 주택 정책 라인 재정비에 호재…공공주택 공급 가속화 ‘기대감’ 반영”

NH투자증권은 8일 건설 업종에 대해 “정책 공백이 해소되고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2026년 이후 착공 정상화가 건설업 전망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주택 정책 축이 재정비되면서 건설주가 모처럼 강하게 반등했다. 공공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분

2025-12-08 08:25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매각한다지만…"SH·민간 모두 매입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민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한호건설이 보유 토지 전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SH의 매입 여력과 민간 인수 가능성이 모두 제한적으로 평가되면서 매각 성사 여부는 물론 재개발 사업 전체가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건

2025-12-03 07:00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속도 높여야"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025-11-19 15:02
경기도, 미군기지 개발 숨통 트인다…‘그린벨트 완화’ 본격 시행

경기도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개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적용되는 의무비율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

2025-10-30 12:40
국토부-정비업계, 정비사업 속도전 맞손…도심 공급 확대 해법 모색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사·신탁사·정비사업관리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

2025-10-23 15:26
與·정부,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보유세 합리화 검토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가계 부담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세제 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2025-10-19 16:10
“사다리 걷어찼다” 비판에…당정,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구별 정밀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 포석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앞서 ‘5년 내 135만 가구 착공’(9·7 대책)

2025-10-19 10:19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김윤덕 장관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공급 중심 국토관리체계 완성할 것”[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5-10-13 11:12
[시론] 주택수급의 미스매치를 극복할 수 있는 공급정책

최근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초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아파트 가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는 한 도시내에서도 동별로 격차가 벌어지는 초양극화시대이다. 2025년 8월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KB부동산 기준 5분위 배율은 약 6.6배로 나타나는데, 2023년 11월 3.3배였던 5분위

2025-09-08 16:29
[일문일답] 김윤덕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확대…공공성 강화가 핵심”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2025-09-07 16:41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2025-09-07 15: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명운 걸고 추진”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급 대책으로 공급 위축이 지속되는 수도권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2025-09-07 15:00
산업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9월 4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산단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2025-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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