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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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