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특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최신순 정확도순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출범⋯수급 위기 감지 '조기경보' 고도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추세에 맞서 국가 자원 안보를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25-12-05 08:00
고려아연, 방산 핵심 ‘안티모니’ 美 수출

온산제련소 생산 안티모니 20t부산항서 美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선적美 기업 10여 곳 공급 예정 고려아연이 방위 산업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을 시작했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다. 16일 고려아연은 전날 부산항에 입항 중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안티모니 20톤(t)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용

2025-06-16 13:55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격에 에너지 안보 위협…정부 “즉시 신고 필요”

정부가 에너지·자원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에너지·자원분야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열고, 해킹 피해 사례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자원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 31개 기관에서 60여 명이

2025-05-16 11:00
[기고] 재생에너지는 자원안보의 보루

1973년 아랍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섰던 국가들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린다.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생산량을 줄였고, 국제 원유 가격은 세 배 이상 올랐다. 흔히 오일 쇼크라 부르는 이 사건은 20세기 후반기 세계경제와 정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명실공히 전략물자가 된 석유, 에너지 안보에 선진국이

2025-05-08 18:35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공급망 안정 본격화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를 총괄하는 법정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정부 에너지정책의 위기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단은 자원안보 전담 전담부서 신설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직·기술적 기반을 갖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원관리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5-05-07 15:54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절차 마련…핵심 자원 수급 관리 안정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음 달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025-01-14 11:00
"국내 광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기반 마련"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첨단산업 발전에너지 전환 위해 핵심 원료 광물 확보 중요" 정부와 광업계가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원료 광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광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를

2025-01-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정부가 70%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

2024-12-31 10:00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2024-07-31 06:00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

2024-06-26 05:1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

2023-09-18 16:52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023-08-24 15:18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 세계적으로 ‘자원은 안보다’라는 명제를 체감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글로벌 물류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차단하면서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할 경

2023-01-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