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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앞장선 영덕 조주홍 군수, 전국 89개 지자체 연대 이끈다

제3기 인구감소지역협의회 부회장 취임…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청년 유출·정주 여건 악화 등 현안 해결 및 정부 정책 반영 가교 역할 주력 조주홍 영덕군수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 조직의 핵심 지도부로 합류했다. 영덕군은 조주홍 군수가 지난 21일 열린 민선 9기 제2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2026-10-22 20:31
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비사업 권한이양안 수정가결…12월 정부·서울시에 건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추진 난개발·도시계획 불균형 우려 보완키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추진했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양을 유지하되 난개발과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2026-10-14 13:21
오세훈, 구청장협의회서 ‘삶의 질 높이기· 야간경제 활성화’ 협조 당부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4일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삶의 질 향상과 야간경제 활성화에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민선 9기 구청장과 부구청장들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민선 9기 1차년도 구청장협의회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맡았다. 이날 오 시장은 “취임 100일 동안 구상했

2026-10-14 08:55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추진에⋯정비업계 "사업 지연·난개발 우려"

16개 자치구, '500가구' 대신 '3만㎡' 기준 추진정비사업연합회 "인허가 병목 해소가 우선" 서울 자치구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 기준을 기존 500가구 미만에서 면적 3만㎡ 이하로 바꾸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오히려

2026-10-13 13:00
500가구 지정권 넘기면 빨라질까⋯구청 행정력 변수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②]

전문가 위촉 가능하지만 실무인력 부족25개 구 심의 기준·처리 속도 편차 우려 서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구청의 행정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조정할 실무인력과 경험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과

2026-09-01 06:00
김철우 전남광주트별시 보성군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참석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보성군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로, 지방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주요 참석 대상이다. 기초

2026-08-28 08:27
‘재건축 속도’ 서울 자치구…“정비구역 지정권 ‘시장→구청장’ 이양 추진”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논의“500가구 미만, 자치구로” 본격화변경사항 자체 처리 범위도 20%↑ 서울 지역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특

2026-08-19 06:00
이승로 성북구청장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서울시‧정부와 협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서울 자치구 공동 현안 9건 논의 서울시 자치구 단체장들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에 대한 이양을 서울시장에 요구하는 협의에 착수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전날 서울시청 기획 상황실에서 ‘제20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참여

2026-08-13 10:26
이상일 시장, 1만명 운집 개막전 현장서 "JTX 조기착공" 범시민 서명운동 시동

축구장이 철도 민심의 광장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만521명의 시민이 몰린 용인FC K리그2 홈 개막전 현장을 JTX 조기착공 촉구 서명운동의 첫 무대로 낙점했다. 오랜 기간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한자리에 결집한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의 성패를 가를 기반 인프라 확보 전쟁의 신호

2026-03-02 11:03
양천구,‘ 목동그린웨이·안전진단 소급 적용’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 수상

서울 양천구는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성과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게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도시혁신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다.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

2025-11-25 14:02
“지방정부 AX시대 열렸다”…개발원·디지털정부학회, AI행정혁신 공동선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한국디지털정부학회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AX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 전략과 실천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목표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학계·공공기관·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기조강연, 7개 세션, 논문경진대회 시

2025-11-14 16:39
“하루 300통 문의 전화”…토허제 확대로 구청 현장 ‘업무 대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

2025-11-09 15:24
서울 15개 자치구, 10·15 대책에 “토허구역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 관계자가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송파,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2025-10-22 15:09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

2025-09-22 08:30
행안부, 카드사 등과 '소비쿠폰 업무협약' 체결⋯21일부터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등 시중 9개 카드사, 카카오뱅크

2025-07-14 14:00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

서울 송파구는 지난 11일 열린 제197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조정,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995년 설립된 기구다. 협의회장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가교 역할을 하며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시장

2025-06-12 10:51
이재준 수원시장ㆍ송인헌 괴산군수...경제, 문화, 관광 상생 협약서 서명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송인헌 괴산군수가 협

2025-04-28 17:52
오세훈 시장, 산불 사태에 큰 우려…“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 강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경북 산불 상황에 대해 ‘참담한 수준’이라며 “지자체 차원을 넘어 서울시 전체 실국과 25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피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산불이 시작된 23일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소방당국 등과 함께 소방장비와 인력을 파견하고 재난구호금, 생필품 지원 등을

2025-03-27 15:53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2025-02-12 18:56
오세훈 “정치적 혼란 지속…민생경제, 시민 안전 최우선시 해야”

오 시장, 12일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 참석민생경제 또 강조…“정당 관계없이 힘 모아야”구청장협의회, 지역 경제 현안 집행 등 강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연달아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24-1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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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11-29 00:13
[지방소멸 대응]⑤ 공무원이 뽑은 가장 시급한 전략은?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2025-07-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