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농식품부, 추가 예산 15억원 투입해 민간 수의사·방역보조원 확충군 대체복무 수의사 급감 대응…드론·민간 검사 확대, 6월 중장기 대책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축방역 인력 긴급 보강에 나섰다. 군 대체복무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올해 신규 편입 인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과 함께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
농협, 축협 공동방제단 540개반·민간 소독차량 114대 운영 연장‘범농협 가축질병 SOP’ 개정…보고체계·초동 대응 강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방역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국방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부대의 특수장비와 인력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전에 투입됐다. 설 연휴부터 인력 400여 명이 장비 178대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90여 건 이상의 방역 지원을 완료했다. 투입된 장비 중
검역본부, 26일 김천서 산업계 간담회…10개 백신 기업 참여BSL-3 시설 확충·품목허가 단축 요구…전문가 협의체 구성 논의
구제역(FMD)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국산화와 신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구 인프라 확충과 허가 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농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3월 31일까지 한 달 더 늘려…위험지역 합동점검·전국 일제검사 확대철새 북상·사료 ASF 유전자 검출 등 변수 지속…“추가 발생 차단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정부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 철새 북상 시기와 전국 산발적 발생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일정을 앞당겨 20일부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기접종은 1월 30일 인천 강화군에 이어 이달 19일 경기 고양시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일제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54만1000여 마리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의
검역본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요령 배포백신 항체 낮으면 검사 강화…도축장 무작위 검사도 20만두로 확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까지 혈청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12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대한 검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취약 요소를 겨냥한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구제역 예
설 앞두고 ASF·AI·구제역 확산 경계…드론·광역방제기 등 방역장비 1000대 총동원무이자자금 700억원·방역물품 5억원 긴급 투입…정부·지자체와 집중 소독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자 농협이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하고 700억원 규모의 무이자자금을 긴급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총력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명절 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농식품부 장관 주재 중수본 회의, 명절 이동 증가 대비 방역 상황 점검구제역 긴급 백신접종·ASF 집중 소독·AI 특별점검 2월까지 강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가축전염병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축산물과 쌀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삼겹살 소비자가는 100g당 2619원으로 전년 대비 2.9%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하면 9.0% 높은 가격이다. 한우 등심(2.2%)과 안심(4.6%) 역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가축방역·온실가스 감축·쌀·쇠고기 방어 성과 인정…대통령 표창 1명·국무총리 표창 2명
가축전염병 대응부터 온실가스 감축, 통상 협상까지 농정 핵심 현장에서 성과를 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이 정부 최고 권위의 포상을 받았다. 정책 기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점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
산바람이 맵차다. 그러나 설경이 눈부셔 추위를 녹인다. 접때 내린 눈발, 그대로 겹겹 쌓여 발목에 휘감긴다. 해발 600m 산협 사이 오지다. 설원에 나는 새 한 마리 없다. 산마루 양달에 선 소나무들 점점이 푸르지만 오롯이 적막하다. 산정 아래론 일망무제한 설경. 적요를 넘어 적멸이다. 그러니 심오하게 아름답다 할 수밖에. 여기는 유산양(乳山羊)
우리 사회에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업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다. ‘관계를 끝장내고 싶으면 그와 동업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동업은 단순히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투자부터 노무 관계까지 다양한 사정으로 얽히기 때문이다. 서영열, 권순희 부부는 주변의 걱정을 딛고 연 매출 50억 원을 달성하며 ‘장사의 달인’이 됐다. 부부야말로 최고의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먹거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체질과 건강을 고려한 고품질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과거에 기피했거나, 생각지 못한 식재료를 사용한 식품이 눈길을 끈다.
미래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고령친화식품(실버푸드)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