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사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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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2021년 모 지역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5톤(t) 화물차가 5m 아래 공터로 떨어지며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고, 지난해 1월엔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2016년 스무 살도 채 안 된 청년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중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구의역 참사’의 아픔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2024-03-05 05:00
서울교통공사 노조 “오세훈 시장 나서달라”…다음 달 9일 총파업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신당역 사건,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인력을 지금보다 더 충원해도 모자라는데 2212명을 줄일 수 없다”라며 “인력충원, 실질임금 인상, 외주화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안’에 대한 반발로 벌어졌다. 지난해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2023-10-19 12:40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그런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했다. A 씨 등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에 약속한...

2022-11-27 10:52
서초구, 밀집 안전 매뉴얼 마련…1㎡당 4명 넘으면 출동

이번에 마련한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역, 고속터미널, 사당역, 교대역 등 구의 주요 혼잡지역에 경찰과 자율방범연합회 등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해 담당구역 순찰 및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특히 군중밀집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를 △1단계 주의(CCTV 모니터링·현장순찰) △2단계 경계(직원 현장출동·밀집 인파...

2022-11-18 11:44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2022-01-26 15:03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들은 하청을 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에선 하기 싫은 일을 하청에 떠넘기고, 막상 사고가 나면 기업을...

2022-01-17 05: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부족한 인력과 쏟아지는 업무량 속에서 계약된 업무지침을 지키려면 현장 근로자가 어떻게 안전을 포기하고 일해야 하는지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이처럼 ‘제재 없는 위험의 외주화’의 모순에 대한 반감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외주화의 탓은 아닐지라도, 외주화될 때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2021-08-13 05:00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장례가 사고 59일 만인 19일 치러졌다.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선호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진행했다. 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2021-06-19 12:47
'2030 돌풍' 이준석에 김남국 "덕분에 민주당에도 변화의 바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구의역 사고 5주기를 맞아 서울 광진구 구의역을 찾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녁 식사 중 뒤늦게 단톡방에 공유된 기사를 보고 황급히 나와서 밤늦은 시각에 구의역을 다녀왔다"며 "안전한 일터,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서 거리에서 시민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2021-05-31 11:16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더욱 잇따랐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을...

2021-05-28 15:16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더욱 잇따랐다. 이와 관련...

2021-05-28 15:15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또한 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발언한 SH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을 향한 막말 논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공분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내놓자 국민은...

2021-03-12 17:57
잇단 말실수에 사퇴론 '솔솔'… 위기의 변창흠

변 장관이 SH 사장이었던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한 말실수도 문제였다. 그는 "걔(피해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라며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2021-03-07 14:30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이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SH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을 향한 막말 논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공분, 지인을 향한 특혜 제공 의혹, 세금 체납과 차량 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까지 오른 그가 이제는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라며 "만일 변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2021-03-06 15:52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예를 들어 구의역 김 군이 사망했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김 군이 속한 하청업체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도 큰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다. 당시 서울메트로 대표의 처벌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했다. 고(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큰 처벌을...

2021-01-07 17:49
문 대통령, 변창흠에 "임대주택 공급대책 확실히 세우라"

구의역 김군 발언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 했다"면서 건설교통 분야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을 비롯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권덕철 보건복지부 등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환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에게 “청문회에서 따갑게...

2020-12-29 17:09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때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관련 말실수 등이 드러났다. 이는 취임 이후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의힘은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2020-12-28 14:18
'막말'엔 사과, '채용'엔 해명한 변창흠…야 “사퇴해” vs 여 “정책좀 봐”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사고를 두고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인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면피성 사과 후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김 군과 유가족에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다...

2020-12-23 16:01
변창흠, '정의당 데스노트' 오를까…심상정 "그런 사과로 안 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의역 사고와 관련한 생각을 묻자 변 후보자는 "그 당시는 제가 건설 쪽에만 너무 치중돼 구조에 대해 파악이 늦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진정한 사과, 국민이 이해할 사과를 부탁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상처를...

2020-12-23 15:56
몸 낮춘 변창흠, 오전 내내 '사과 청문회'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족,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변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수록 참담하다"며 "면피성 사과 후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구의역에서 사망한 희생자...

2020-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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