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공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
사주 지분이 많은 금호고속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끝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결과는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일보다 하루 미뤄졌다.
이 의원은 2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가려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려 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55) 씨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핵심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7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씨는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1월 17일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후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의 형제 중 이사인 동생만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함께 심문을 받기로 했던 이씨의 형 스킨앤스킨 이모(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인 임원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과 이사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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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배달참변' 음주운전자 구속심사
9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친 운전자 A 씨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를 통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39)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20일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씨는 옵티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