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최 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그러나 같은 해 1기 운영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사이트도 폐쇄됐습니다. 1기 운영자는 캄보디아로 출국,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로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돼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죠. 운영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세 곳의 법인들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이후 B씨는 긴급 체포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B씨의 아내와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검찰 소환 불응하다 병원서 체포…SPC “방어권 보장 않아” 유감 표시
창사 이래 최초로 총수가 구속된 SPC그룹은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SPC는 현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수감 후 경영체제 변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옥중 경영으로 인해 해외 사업 확장이 올스톱 되는 등 비상경영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 회장이 역점을 둔...
‘돈 봉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결국 B 씨는 생뚱맞은 지역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도 그 지역이었다.
B 씨가 무죄 선고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구치소 이송이었다. 지인과 가족들의 연락과 접견이 뜸해지며 홀로 외로운 곳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지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B...
지역구는 광주 서구갑...“호남 전역 후보 낸다”야권 비례연합 성사 불발...“이재명이 버린 듯”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1일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가 옥중에서 제안한 더불어민주연합 합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나무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대표 출마...
정동원의 부친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 트로트 가수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됐다.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아빠가 왜? 정동원 가족사 눈물 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이진호는 최근 알려진 정동원 부친의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폈다. 그는 "정동원의 가족사 논란이 처음 터진 시기는 2020년...
단계에서부터 창당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의 우당(友党)임을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 사이에 수십년간 맺어온 불가분의 인연을 돌아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과 당 관계자들 분에게 속 깊은 우당적 이해를 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6일 소나무당을 옥중창당했다.
혐의로도 구속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명 받았고, 항소심 진행 도중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명령에 따라 A씨를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도록...
쓰리쿠로 자신의 사진을 전달해야 하는 마약사범들은 가족들에게 연락해 ‘구속 이전 사진을 찾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 20대 여성 마약사범은 전국 8곳에서 펜팔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30대 여성 수감자는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다른 남성 수형자의 눈에 띄었다. 수감자 전용 통로에 있는 기다란 거울에 여성의 모습이 비쳤는데, 이 남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명령, 구속수감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개별적인 판단에도 겁박해서 누르겠다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면서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날 TV 토론회 전화 연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할 조짐에...
한 해 앞선 2020년 8월에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져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나발니 측근들은 러시아 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를 격리하기 위해 기존에 수감돼 있던 제6 교도소에서 지난해 12월 더욱 혹독한 제3 교도소로 이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교도소에도 이 같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감됐다가 겨울에 출소하는 이들이 하와이안 티셔츠가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메모를 적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자필 메모는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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