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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24 16:55
  •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
    2025-11-14 12:00
  •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尹 조사 일정 조율 중⋯“출석조사 원칙 변함 없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2025-11-03 12:38
  •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 김건희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김상민 前검사 구속 기소
    김건희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김상민 前검사 구속 기소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 만료⋯관례상 미리 신병 처리 마쳐 권성동,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기관도 구속 기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 원대 그림 상납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 기소됐다. 김건
    2025-10-02 14:30
  •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2025-09-25 11:36
  •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2025-09-21 10:44
  •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2025-09-19 14:21
  • 정청래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법사위 신속 논의해달라” 촉구
    정청래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법사위 신속 논의해달라”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이 심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
    2025-09-05 10:01
  • 특검, 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영부인 출신 ‘최초’
    특검, 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영부인 출신 ‘최초’
    31일 김 여사 구속 만료⋯특검 “29일 기소 예정”역대 영부인 첫 기소⋯대통령 부부 재판도 최초尹 체포 불발⋯영장 재청구·조사 없는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6일 오후
    2025-08-26 15:23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소환조사⋯이달 29일 김 여사 기소 방침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소환조사⋯이달 29일 김 여사 기소 방침
    이달 31일 김 여사 구속 기간 만료⋯“29일 기소 시점으로 잡고 있다”‘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인물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혐의 부인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수사일정 고려해 진행 예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만료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내에 김 여사
    2025-08-25 15:39
  •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조사서 진술 거부⋯‘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조사서 진술 거부⋯‘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 출석⋯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서울구치소에서 대기尹측 전날 특검 고발⋯특검 “수사 위축·방해 의도"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후
    2025-08-21 15:38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달 31일까지 조사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달 31일까지 조사
    김건희 21일 3차 소환⋯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예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20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10
    2025-08-20 09:38
  •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2025-08-20 09:00
  • 특검,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같은 날 오전엔 건진법사 영장 심사
    특검,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같은 날 오전엔 건진법사 영장 심사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소환 일정을 변경했다. 1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측은 이
    2025-08-19 17:54
  • 김건희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재소환·구속연장 시사
    김건희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재소환·구속연장 시사
    김건희 측,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21일 재소환 통보⋯구속 기간 연장 방침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
    2025-08-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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