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19일 대법 선고…윤석열 위증 사건은 26일

입력 2026-11-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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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결론…내란 중요임무 해당 여부 쟁점
김건희 사건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정치자금 여부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 번째로 심리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을 곧바로 선고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된다. 이 전 장관 사건의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1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을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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