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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견해를 강하게 내비쳤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25 16:07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간담회에서 “시급한 건 신속성과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2023-04-24 16:35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이자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23-04-24 13:49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상식을 뛰어넘은 전세사기였으니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희망 가지려면 공적 자금이나 기금이라도 먼저 투입해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받아내고,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도...
    2023-04-20 17:19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부의 현안보고 이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2023-04-19 16:49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또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함께 우선매수권,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2023-04-18 14:36
  •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2023-03-29 12:13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강제징용 해법 제시로 한일관계가 회복세를 탔지만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배상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직접 배상 주체에서 빠진 탓에 지속되는 국내 반발, 향후 재차 구상권이 행사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미비 등이다. 결국은 여론전으로, 당정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일본의 추가 조치를 촉구한 이유다.
    2023-03-19 15:16
  •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먼저 대위변제 방식 탓에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양 정상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어서 구상권 행사는 생각하고...
    2023-03-16 21:34
  • [속보] 강제징용 구상권 문제에...尹 "문제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ㆍ기시다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2023-03-16 19:11
  • 윤석열 대통령, 日 요미우리 인터뷰서 “일본, 아름다워…일본인은 정직”
    윤석열 대통령, 日 요미우리 인터뷰서 “일본, 아름다워…일본인은 정직”
    일본 측이 우려하고 있는 일본 내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자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며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또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라며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으로...
    2023-03-15 14:48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또한 제3자가 변제를 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고, 이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위제도(代位制度)가 인정된다. 민법상 권리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며 구상권 행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상 권리를 방기하면 이 역시 직무유기다. “변제승계 채권 기해...
    2023-03-13 06:00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통상 광고 계약 시 광고주는 모델의 품위 유지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단순히 광고를 중단하는 것 외에도, 계약서상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관련 내용을 토대로 피해액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14년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코미디언 이수근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기업 이미지 추락을...
    2023-02-24 15:46
  •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BBQ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BBQ의 완벽한 반전 승리라고 자평하며 “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bhc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2023-01-25 14:40
  •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2023-01-19 13:36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9년 1630건을 기록한 뒤,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5000건을 돌파했다. 월별 집계로는 지난해 하반기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1월 265건이던 보증사고는 7월 421건을 기록했다. 이후 8월 511건, 9월 523건, 10월 704건으로...
    2023-01-17 16:44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2022-12-15 14:58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21번째 쇼츠 공약 ‘양육비 정부 선지급’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배드파더스에 대한 신상공개만으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계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이후...
    2022-12-14 16:23
  •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2022-1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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