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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회생 신청 하루 만에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티메프 파산시 구상권도 청구 못해…PG사 손실 전액 부담미정산 사태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9일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간편결제사의 손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으로부터 티메프가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7-30 15:38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회생절차 신청한 티메프 파산 가능성 커져1조 원 넘는 미정산 금액에 영세업자 줄도산 우려전자금융업 규제 예상…PG사 손실 책임 불가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티몬’(티메프)가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은 가운데 향후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및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4-07-30 14:18
국회, 오늘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현안 질의…구영배 출석 주목 [티메프發 쇼크]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30일) 오후 2시 티몬·위메프의 정산ㆍ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

2024-07-30 08:44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DS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이커머

2024-07-30 08:38
[티메프發 쇼크][종합]독박 쓴 카드·PG사…"손실 왜 우리가 떠안나"

카드사 이어 PG사 이번주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할부철회권·항변권 사용 시 카드사 불똥PG사 "다른 가맹점에까지 정산 지연 사태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결제취소와 관련된 민원이 카드사에 집중되며 카드업계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결제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PG사)도 이번 주부터 결제취소를 재개할 계획이다. 티몬과 위

2024-07-28 10:21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가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백서 발간을 포함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

2024-07-03 13:13
설계사 이·퇴직으로 양산된 고아계약…계약 관리 유인 없어 '나몰라라'

생보 설계사 10명 중 6명 1년 만에 퇴사보험 계약 버려져 고객 신뢰 떨어지는데이관하면 보험사는 수수료 환수 못하고새 담당자는 금액적 이득 없이 일만 늘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는 등 퇴사하는 보험설계사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계약유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의 이직과 퇴직 등으로 보험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고아

2024-07-02 05:00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점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

2024-06-10 20:57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2024-06-03 11:2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23 16: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2024-05-09 05:0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2024-05-02 17:24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2024-05-02 15:5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024-05-02 15:50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

2024-04-30 16:38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의 금액 하한선도 250만 원으로 종전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올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2024-04-24 14:12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2024-04-02 13:54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비(非)아파트 전세 시장이 초토화됐다. 지난해 크고 작은 전세사기가 지속하면서 헤어나기 어려운 침체의 늪에 빠졌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이자, 아파트 대체재인 '귀한 몸'으로 대우받던 빌라, 오피스텔이 한순간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2024-03-21 06:00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용산구 한남동 A 식당 "식대 3000만 원 못 받아"한신공영 "하도급 업체 문제…지급 의무 없어" 한신공영이 시공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외상 식대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은 한신공영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한남동 W

2024-03-04 07:00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2024-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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