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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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김두곤 서울로보틱스 센터장, 자율주행 국제 표준화 전문가로 활약

ISO의 TC204는 1992년 설립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기술위원회다. ITS 관련 도로, 인프라, 통신, 차량 제어, 물류, 인간공학 등의 다양한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총 6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ISO 대한민국 대표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승인을 받아 추천됐다. 그는 ITS를 활용한 자율...

2024-05-14 10:10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통계 집계 과정에서 누락분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IT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통계 작성과 관리를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립성을 가진...

2024-05-14 06:00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밥 먹듯 해온 노조 간부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2024-05-14 05:00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에 모든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2024-05-10 16:37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2024-05-08 15:20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2024-05-08 15:02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사용자 지불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 △국가 및...

2024-05-08 11:30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2024-05-08 09:05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한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2024-05-07 10:27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접수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선정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2024-05-06 11:00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2024-05-05 18:44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회의로 단독 의결됐다.

2024-05-02 15:50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이날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앞서 오 시장,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서울시의 신고, 등급, 총량제 정책은 녹색 건물로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05-02 13:59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내용 발제를 진행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은 탄소배출 감축 4대 분야 중 하나로 IAEA 추산으로는 2050년 탄소 제로...

2024-05-02 13:51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2024-05-02 11:00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국토교통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 내용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2024-05-02 10:00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2024-05-01 11:00
K-패스 앱, 교통안전공단 공식 배포…유사 명칭 민간 앱 '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비의 일부(20~53%)를 다음 달에 환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2024-05-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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