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2025-12-15 17:13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 청신호…與野 이견없어

세부 사항 보충에 따른 보류여야 이견없어 법 통과 가능성↑을지로위원회 “국민 안전 위한 것”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후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통법아심사소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21:05
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07-16 15:13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

2024-08-19 16:24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전동킥보드법' 킥보드 안전사고 급증에 법안 논의도 탄력 2년 5개월 만에 법안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청신호'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9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2023-02-10 11:09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가 정부의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요청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

2023-02-09 15:52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2022-12-26 16:21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2-12-09 11:48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킥보드 운영사 보험 의무화한 법안 재추진 이르면 이달 21일 소위 논의 예정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이달 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킥보드 사고 폭증에도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는 직접 ‘안전보험’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29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안전 관련 법안을 주

2022-11-14 17:00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가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

2020-11-27 16:34
‘타다 금지법’ 보류에… 업계선 “시장에 맡겨달라” 환영

‘타다 금지법’의 통과가 보류된 가운데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가 시장에 믿고 맡겨달라며 국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2019-11-25 18:25
타다, 불법 서비스 면했다…‘타다 금지법’ 보류

지난 1년간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했던 ‘타다’가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는 위기를 넘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7월 17일 정부

2019-11-25 17:54
폭스바겐 사태 여파…자동차 과징금 10배 인상 추진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ㆍ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현재 10억원 수준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2015-10-04 09:45
[규제에 막힌 공유경제] 갈등 해법은 없나

새로운 공유경제 사업모델에 대한 전세계 국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영업을 시작한 뒤 세계 각국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정비는 걸음마 단계에

2015-09-25 09:49
항공기 승무원 업무방해시 5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한 대기업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이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여객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

2013-04-2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