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로와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 따라 방범 카메라 설치, 보호자·직원 동승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지침을 담은 규정을 각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요양원의 이동 버스와 자가용 운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요양원의 이동 사업 구조를 이용해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혼잡도 개선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마친 후 다른 노선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이번 7호선 객실 의자 제거 열차 시범 운행은 열차 혼잡도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의 일환”이라며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 ‘유가환급금’의 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 독거노인 등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돈 버는 사람에게만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PF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규 수주나 기존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기'를 하려던 곳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장 매각이 연착륙이라고 보는 듯한데 건설사에는...
수원시는 지난해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폭 개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6개소는 확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랑 신호등(39개교), 옐로카펫(6개소), LED 표지판(11개소)을 설치해 시인성(視認性)을 강화했다. 29개소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다.
옐로카펫은...
2022년에는 신당역에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 전주환은 이 여성을 오랜 기간 스토킹해 왔다고 한다. 교제 범죄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이번 의대생의 살인사건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여성피해자 강력범죄 발생...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기후변화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특정 공간의 혼잡도를 분석, 위험 요인 분석 등 재난 상황을 판단해 이를 전파하고 있다. AI 솔루션을 적용하면 군집도 및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벨로크는 지자체의 AI...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TF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의 연결도로를 통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회하던 버스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한다....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부처 집중 홍보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학생 및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스쿨존 보행자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5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차대 보행자 사고가 68.4%로 가장 많았다. 스쿨존 차대 보행자 사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사고 유형을 보면 도로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642건)가 가장 많았다....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4대 권역(평택고덕지구, 화성태안3, 안성장상, 오산세교2)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