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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1은 오후 1시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진욱 전국분과장은 “처음 교육부는 늘봄학교...

2024-05-20 14:35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2016년부터는 교육부가 집행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6억 원도 반납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이 원심 무효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2024-04-19 14:12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브리핑에서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가 원칙이고,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여하는 교사가...

2024-04-03 15:12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그간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내용들만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2024-03-27 14:24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교육계에서는 모델학교 공모에 어린이집 등 보육계 측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구하는 유보통합 모델은 0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유아들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라 영아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더 가깝다”며 “현재 유치원은 3~5세부터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이 모델학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2024-03-27 08:30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같은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2024-03-22 10:59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2024-03-15 05:00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8000명이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돌봄교실 포함)를 이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돌봄교실 이용자보다 약 2배가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1학년생의 70.2%인 2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2024-03-12 16:58
늘봄학교 100% 전남, 기간제교사 4명중 1명 못구해…“교사부담↑”

경기도교육청의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 부담 경감을 위해 1학기 기간제교원 2250명을 선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늘봄학교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채용 부진 및 전담 인력 공백은 교사들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4일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2024-03-05 12:01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상담실, 회의실, 연구실 등은 각각의 목적이 있는 교육활동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에 학생을 분리 조치하면 보호와 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분리된 학생을 별도 공간에서 전담 인력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문제학생 분리조치 절차에서 교장·교감의...

2024-02-19 09:46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정부의 주요 핵심 교육개혁 정책인데,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교육부가 이를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라며 “학기 초에 추진해야 할 다른 주요 정책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늘봄 현장점검반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경우가 딱히...

2024-02-15 06:00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을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2024-02-13 06:00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2024-02-05 14:03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늘봄학교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하고 해당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기로 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 2학기부터는...

2024-02-03 07:00
초등교사노조 서울 집회…"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정수경 노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고, 교육청에서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늘봄학교 주무 담당을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교사 김지선 씨도 "늘봄으로 최대 13시간까지...

2024-01-27 16:48
“늘봄학교, 돌봄 전담 인력 양성해야” 초등교사노조 집회 나선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27일 이날 경기교사노조 등 23개 단체와 연대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강제할 게 아니라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늘봄학교...

2024-01-27 09:00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제시해야”서울교사노조 “내달 안 행정 업무 담당 인력 확충 필요”전교조 “교내 공간부족·기간제 교사 문제 우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원한다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업무 부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2024년...

2024-01-25 10:51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변경하려면 늦어도 4월까지는 확정된 정원이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 증원 규모가 공개된다면 의·정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며 연휴 기간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4200여 명의 전공의 중 86%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할...

2024-01-23 15:31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KAMC 측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최소 1000명 이상 최대 6000명까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의사가 없어...

2024-01-18 16:21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전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늘봄학교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증폭시킨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늘봄학교 관련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다던 교육부 약속과는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점 운영체제, 전문 인력, 전용 공간이 부재하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공간과 인력이 침해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늘봄학교 인프라부터...

2024-01-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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