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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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형 아동수당’ vs 박완수 ‘꿈의 놀이터’…어린이날 표심 공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지사 후보들이 아동 정책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 통합, 생애 초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3대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이가 자라는 하루하루가 곧 경남의 미래”라며 “임신과 육아,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

2026-05-05 11:52
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

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체류 가능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부모의 체류 허용 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

2026-03-06 16:20
다문화동행연합, 유은혜 교육감 후보 전격 지지 선언

경기도 다문화가정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가 6·3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유은혜 예비후보에 대한 전격 지지를 선언했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언어 장벽과 차별, 정서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 유은혜 후보를 지목한 것이다. '다문화·이주배경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마리아나 다문화 동

2026-03-04 17:09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2026-02-03 15:31
서울시교육감 선거 막 올랐다⋯진보·보수 출마 러시

정근식 교육감 재선 도전 유력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기구 출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기구를 가동한 가운데 10여 명의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선거관

2026-02-03 15:09
사립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장애학생 교육, 공립에 쏠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로 장애학생 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가운데 특

2026-02-03 10:49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영등포구, 발달장애 청소년 위한 ‘꿈더하기학교’ 수료식 개최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달 27일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꿈더하기학교 수료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가 위탁 운영하는 구립 대안교육기관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총 17명의 학생이 참석했으며, 학생별 전시 부스를 마련해 1년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했다. 고등부 졸업생 조형진 군은 영등포구

2026-01-06 14:31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2025-12-24 12:00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올해 성과 공유⋯요양보호사 26명 배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26명 배출⋯30년 헌신 종사자에 첫 표창 서울시가 이달 10일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2025년 서울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11개 센터의 올해 성과를 나누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공유회에는 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동대문·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

2025-12-09 11:15
한국 딜로이트그룹, 강원도 삼척 탄광마을서 봉사활동 진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마을을 방문해 임직원과 가족 총 40여 명이 참여하는 1박 2일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2018년부터 글로벌비전과 함께 석탄산업 쇠락으로 학습 결손 위험에 놓인 도계 탄광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초 학습 프

2025-11-24 09:21
이재태 전남도의원...'기간제교원 5년간 2배 증가 구조적 위험'

전남지역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5-11-05 13:16
[인터뷰] 백도현 전남 여수교육장..."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방소멸의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백도현 전남 여수교육장25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한계 학교' 즉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39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백 교육장은 "전남만 해도 52곳으로 전체의 6%에 달한다"며 "복식수업과 상추교사 문제는 더 이상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2025-09-25 09:44
전공의노동조합 출범⋯“혹사의 정당화 끝났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14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면서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

2025-09-14 16:10
[시론] 모든 학교에 ‘장애시설’ 갖춰야 할 때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2025-09-03 18:48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투명한 학교운동부 만든다"…서울시교육청, 제도 개선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의 공정한 성장과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서울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열고 청렴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07-14 12:00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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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11대 공동대표단 선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9월 25일 제53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공동대표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공동대표는 △채태기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재원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회장 등 총 5명이다. 이

2025-10-14 08:35
다가오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여전한 무관심과 문제들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2025-06-04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