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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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끝났다”라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물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2024-05-17 14:30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2024-04-25 11:27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2024-04-20 13:39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아동은 총 984명이며 이 중 786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 중이다.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2024-04-18 05:00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거주불명자의 자녀가 교육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소재 미파악 취학 아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서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총 7706명이며 이들 중 홈스쿨링이나 취학유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소재불명 아동은 총 180명이라고 한다. 교육청이 가정방문, 경찰...

2024-03-08 14:41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그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권을 학령기에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삶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은 기후변화, 세계시민교육 같은 글로벌 이슈까지 다뤄야 한다”면서 “학교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 놓고 앞으로 학교나...

2024-02-27 15:33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2024-02-06 09:41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주 씨는 이에 대해 “언제까지 (사건이)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2024-02-05 14:36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개선·근무 여건 개선 등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2024-01-29 10:30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그간 직위 ·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교육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2024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직위ㆍ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2024-01-05 16:25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최대주의로 내세우는 갈등이 심화했다”며 “‘내 새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학부모의 권리 주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사의 교육권, 교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2024-01-04 13:46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또 보수단체의 반발이 오히려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최근 900만 명을 넘어서는 누적 관객 수를 자랑하며 극장가를 이끌고 있다.

2023-12-21 11:06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2023-12-18 20:36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8월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2027년 9월 개관 목표로 AI진로직업체험교육기관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성진학교는 성수공고부지 중 8000㎡를 활용해 22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지체장애...

2023-11-27 12:00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선생님 권위·교육권,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 만들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2023-10-20 11:05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훈육과 교칙에 따른 분리·징계 등 조치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민원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신고는 두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교사를 괴롭히거나 굴복시키려는 목적의 민원·신고에 대해선...

2023-09-24 13:29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2023-09-12 09:30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씨는 최근의 교권 하락 문제와 관련해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고 누나도 사범대 학생으로 선생님을 희망하고 있어서 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교육대학 입결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9-07 06:00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2023-09-05 14:49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2023-09-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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