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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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종합] 동덕여대 학생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갈등 재점화

동덕여대 총학, 공론화위 구성 방식에 문제 제기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에 엄정한 수사 촉구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는 등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2025-12-09 15:40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이사장 적발…검찰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9 09:40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고가 리스차 수수‧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2022-12-16 11:02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회계부정으로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2022-09-15 17:11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교육부가 22일 재정난에 빠진 군사 서해대학에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학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동부산대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 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 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2021-01-22 17:26
‘교비 횡령’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벌금 100만 원 확정

관사 인터넷 요금 등 34만 원만 횡령 인정 관사 관리비 등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20-10-30 06:00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 교수

2020-10-13 12:00
대법 “교육감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 지자체 조례 적법”

시·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 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

2020-09-25 10:18
‘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취소 확정…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 원의 회계비리를 저질러 물의를 빚은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교육부는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측에 통보했다.

2020-08-10 17:12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

2020-01-30 15:01
‘교비 횡령’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 2심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가중

50억 원대 학교 기금 횡령을 방조하고 사학 운영비를 유흥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휘문중ㆍ고등학교 법인인 휘문의숙의 민인기(58)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2020-01-07 15:58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학교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2019-05-17 12:00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분 ‘교비 횡령’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업무상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2018-11-20 09:20
홍문종 혐의 부인, "75억 원 횡령 혐의 거짓…학원 비리도 형사 책임 없어"

경민학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3일 홍문종 의원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 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

2018-07-23 16:18
'비리총장 사퇴' 농성 총신대생들, 용역 직원과 충돌 '격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학교 종합관을 점거 농성하는 학생들이 학교 측과 17일 밤 충돌했다. 양측의 충돌이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18일 오전 1시께 중재에 나섰으며, 현재 종합관 1층에서 학생과 직원들이 대치 중이다. 18일 경찰과 총신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학교 직원과 용

2018-03-18 10:39
재단비리 서남대 폐교 수순 돌입... 교육부, 정상화 계획안 반려 방침

재단 비리로 논란을 빚은 서남대가 결국 폐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를 희망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의 재정 지원 계획이 미흡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교육부 관

2017-08-02 13:36
서남대 폐교 수순… 재학생 인근 대학 편입 전망

재단비리로 홍역을 겪으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던 전북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고,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대·원광대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상반기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모두 반려했다. 오는 2일 서남대 폐교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

2017-08-01 20:45
‘교비 횡령 혐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학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 총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영입한 전인범(59)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총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2017-02-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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