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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대책에도 민원은 여전...체계적 대응책 필요”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교권5법’이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원 분류 체계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활동보호센터

2025-05-21 15:07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피해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2년 동안 한 고교 일부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2024-02-18 16:52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권 침해로 학부모와 분쟁 시 교사에 소송지원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특히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

2023-08-02 12:32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가장 시급한 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문제 행동 보이는 학생 관리할 인력ㆍ학급 필요”“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는 민원실이 학교는 없어” 자신을 때리려 했다는 아이 말만 듣고 학부모가 학급 교체를 요구해서 한 선생님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셨어요. 그 분께 학급 교체를 생각해보시라고 상담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선생님

2023-08-01 14:20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20대 새내기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트 모습을

2023-07-20 16:00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에...흉기 들고 덤벼든 초등생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 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 B 씨는 싸움을 제지한 뒤 A 군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타일렀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 군은 연구실 서

2022-07-05 09:17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학생 A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 난다"학생 B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너희 왜 웃어? 상상했어?"교장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경기도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상습 성희롱을 당한 후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오히려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 시도하

2021-02-0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