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탁상행정 중단’, ‘대형업체 우선 지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감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세·매매시장에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0만63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0만3705가구) 이후 1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4년 17만179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중대 산업재해 발생 후 기업들은 시가총액 급락, 신용등급 하락 등 자금조달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증권가는 안전관리 우수 기업과 부실기업 간 밸류에이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89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4.2명으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김준섭 KB증
3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극한호우로 도로와 주택 침수는 물론, 하천 범람과 산사태 경보까지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무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렸고 경남권과 경북남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오전까지 경남 중심 시간당 30~50㎜ 강한 비 계속
기상청에 따르면 4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가 계속되고,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 붕괴와 지하철 공사 중 터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자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건설품질 관리체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동안 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정몽규 후보의 호위무사들로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건축물 해체는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공사 및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주택분양제도인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8일 처음 열렸다. 당권주자 후보들은 호남 청년정치학교 등 맞춤형 지역 공약을 내걸며 일제히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광주·전북·전남·제주 당원을 비
건설사의 민간 분양 공사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2000명 숫자에 매몰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최근 자당 후보들의 '불법 대출' 등 잇따른 부동산 부정 의혹에 민심 이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주요 건설사 둘 중 하나 이상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국내 주택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원가부담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기관이 3곳 이상인 상장 건설사 12개 중 7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가
다음 달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의 70% 수준만 공급돼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3만5475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2만450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전년 대비 53% 줄어 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입주자 보상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LH 혁신안 마련에 대해선 몇 가지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 감축 등 조직 축소 방안은 제외할 것을 예고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중국은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가 불었고, 미국에서는 공실률이 높아진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리스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선 건설업을 두고 부실화 우려가 다시 고래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해 국내 건설사 전반이 부실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