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시' 해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시도통합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민모임은 26일 광주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적극 지지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를 해체해 광주전남특별시 5개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분리·해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