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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를 유도해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 시장과

2024-06-19 16:30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

2024-04-16 12:00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

2024-04-10 11:21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2024-04-10 09:42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

2024-04-01 10:12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 국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

2024-02-18 14:04
녹색창의 반격...네이버, AI·각 세종·검색 품질 높여 안방 사수한다

글로벌 빅테크의 공습으로 점유율 위기를 겪고 있는 토종 포털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반격에 나선다.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맞서 검색 시장을 지켜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네이버는 11월 검색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큐:’를 탑재하고 초대규모 AI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11월에

2023-10-02 07:00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중고차 플랫폼 엔카에 있는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플랫폼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2023-08-22 11:10
AI챗봇 '광고노출 땐 신뢰 추락'…챗GPT發 수익화 딜레마

오픈AI 챗GPI 유료화 버전 출시광고성 정보제공 땐 ‘시장원칙’ 훼손현 검색엔진 광고수익 의존도 커고객 기만 우려 수익모델 저울질 인공지능(AI) 챗봇이 검색 엔진과 결합해 새로운 검색 시대를 열자, ‘수익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오픈AI가 ‘챗GPT’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빅테크의 수익 구조가 바뀌고 서비스와 제품의 양상도 크게 달라질 것

2023-02-14 05:00
LG유플러스,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디키타카’ 선보인다

LG유플러스가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키타카(DIKITAKA)’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디키타카는 ‘데이터로 티키타카’란 뜻이다. 고객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고, 기업의 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한 데이터 플랫폼을 표방한다. LG유플러스와 신한은행, CJ올

2021-12-15 13:15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하루 12억 피해…대출 절벽 틈타 금융피싱 기승

스팸문자 발송 月 5만건 육박피싱사기 진화 새 대응책 절실 #4월 A 씨는 한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권유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의심 없이 문자를 전송한 연락처에 전화를 했다. 은행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저리대출을 해주겠다. 귀하는 현재 고금리대출상품을 이용 중이므로 대환대출 시 8%대 중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2021-11-04 05:00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싸이월드 오픈 또 연기

국산 SNS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싸이월드가 부활을 선언했지만, 또 한 번 오픈이 미뤄졌다.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금일 오후 6시로 예정된 ‘자동 로그인 서비스를 4주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싸이월드 측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발 해킹 공격이 도를 넘고 있어 연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오픈 시점은 오는 8월 2일 오후 6

2021-07-05 16:01
출발하기도 전에 신뢰 잃어가는 ‘싸이월드’

토종 SNS 싸이월드가 부활을 선언했지만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부터 이용자들의 신뢰감을 잃고 있다. 당초 공지했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와 도토리 환불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다. 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싸이월드는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토리 환불 예약을 받고 있다. 당초 공지했던 29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어진 시기다. 싸이월드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

2021-05-07 11:08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한은행의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

2021-03-05 09:37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직장인 D 씨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했다. D 씨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동의한 사실이 없어 불법 스팸이라 생각돼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해 스팸신고를 했다. 얼마 후 D 씨는 방송통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

2021-02-08 09:24
‘떨어지는 칼날’ 잡는 개미들…유가에 울더니 메디톡스ㆍ이더블유케이 몰빵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악재로 급락한 종목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저점에 매수하려는 의도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의 경우 ‘떨어지는 칼날’을 움켜쥐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코스닥 상장사 이더블유케이는 전 거래일보다 19.35% 하락한 6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1만6000원이던 이더블유케이

2020-04-23 16:21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전송 방지 위한 사업자 설명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22일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했다. KISA는 지난해부터 영리성 광고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상·하반기 정기 개최하고 있다

2019-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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