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전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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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외에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지속적인 이행...

2024-03-27 16:18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통해 신종 IT 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 보안을 확대하되, 금전 제재 실질화 등 사후 책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의 금융의 빅블러 확산 등에 대응해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중소금융사에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따른 규제...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금연광고 송출 15일(금) △2023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국군장병위문(익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석간) △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제2회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미래 농업...

2023-12-10 08:51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게임 사업자 부담 해소 및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게임물 수정 내용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2023-11-27 08:00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의협은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관계자는 “수차례 변협에 정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진 않았다”...

2023-11-07 15: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2023-05-29 09:10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방송사 “홈쇼핑 공적 책임 높일 것”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 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높이겠다. 내부적으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내부 쇼호스트, 협력사 섭외로 진행되는 외부게스트, 임직원들에 대한 심의 교육을 강화해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심의 등을 통해 필터링을 했음에도 제작진이 쇼호스트의 ‘고민’...

2023-04-19 10: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참석 사전 보도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년 12월 인구동향 △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3일(목) △부총리 23~26일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뱅갈루르) △기재부 2차관 10:3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밥퍼나눔운동본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2023-02-19 09:0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결과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총 318개 상품 중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됐다.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2022-12-21 09:0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에서 상품 보수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먼저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선진국들도 보수가 20~30% 인하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디폴드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12-21 09:03
[이슈크래커] 안재욱이 왜 거기서 나와?…‘재벌집 막내아들’로 보는 한류의 시초

사전심의제도에 반발, 철폐까지 시키며 사회적 영향력을 자아냈던 ‘서태지 팬덤’ 역시 가수를 응원하고 조력하는 현 아이돌 팬덤의 시초라 할 수 있죠. K-팝 아이돌을 정의한 H.O.T.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한 1996년 9월, H.O.T.라는 혜성이 등장합니다. ‘High-five Of Teenager’, 10대의 우상이 되겠다는 뜻을 지닌 팀명처럼 H.O.T.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으로...

2022-12-12 16:51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황조은 힐링페이퍼 이사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 기관으로서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해 강남언니에 올라오는 성형수술‧피부시술 후기와 비급여 가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심의 기구의 범위를 넓혀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현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개선해나가겠다”면서도 “매개자인...

2022-11-01 16: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국회)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사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2022-01-09 09:34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이 밖에도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등도 개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개선 내용은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2021-08-03 1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30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2021년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2021-06-27 09:43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2021-04-27 12: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0:15 회소금속 현장방문(대구 달서구), 14:00 수소 현장방문(창원) △산업부장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기업 방문해 공급망 점검(석간)...

2021-04-18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공공주도사업 사전컨설팅 개시 및 간담회 개최 △폴란드 공항분야 협력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2021-02-21 09:38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 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

2020-12-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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