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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尹 “한국발전 모델, 시에라리온에 기여하길” [종합]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양허(讓許·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FTA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맺는다. 정부는 TIPF를 바탕으로 양국 간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 정상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에...
    2024-05-31 17:10
  • 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체결
    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체결
    정부는 TIPF를 바탕으로 양국 간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 정상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에 나선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에라리온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로...
    2024-05-31 13:55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한국과 아랍국 간 첫 CEPA 체결로, 양국은 두 나라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UAE측은 지난해 약속한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41조원)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19개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년...
    2024-05-29 18:11
  • 4년 5개월 만에 만난 한일중 경제인... 최태원 회장 "3국 협력 플랫폼 만들자" [종합]
    4년 5개월 만에 만난 한일중 경제인... 최태원 회장 "3국 협력 플랫폼 만들자" [종합]
    최 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협력의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기업인들이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3국의 경제 협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2024-05-27 15:30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이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2024-03-06 15:27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탄소 관세’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사실 공공조달과 같은 부분에서 메꿔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공조달 평가 기준은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을 가산점 형식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에 제안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다 산정하기 어려우니 일단 CBAM...
    2024-02-09 06: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그래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2024-02-08 01:00
  •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US스틸 일본 매각 무조건 막겠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을 상대로 관세 일부를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린 일자리를 다시 미국에 가져오고 싶다”며 “종종 관세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첫 임기 동안 그 과정을 시작했고 재선이 된다면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024-02-01 15:40
  •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미셸 의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2월 1일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무엇보다 금융 프레임워크의 중기적 개정에 대한 합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마지막 회의에서 우린 우크라이나 지원, 이주 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 명확한 우선순위에 대한 협상을 분명하게 지지했다”며 “해결책을...
    2024-02-01 08: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시대 분위기를 명민하게 파악한 들로르는 단일시장을 완성해야 유럽의 경제가 성장하고 유럽이 국제무대에서 행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비관세장벽 허물기에 주저하는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이후 단일시장은 유럽통합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됐다. EU 27개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아무런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회원국...
    2024-01-25 05: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마시모도 애플과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또 애플은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연방 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수입 금지 대상인 두 시계 모델의 재설계 버전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 있다. 수정이 승인되면 해당 시계는 미국에서 다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상했다. 애플은 관세국경보호청이 내년 1월 12일 애플워치...
    2023-12-27 09:23
  •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 부국인 몽골을 EPA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정부는 2월 몽골의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EPA 협상 추진에 합의한 뒤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 계획...
    2023-12-18 09:39
  •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SECA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건설 중장비와 배·김·라면 등 'K-푸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중남미 수출을 확대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2023-12-17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한편,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타이완 이슈 등 디리스킹 영역은 상호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미국은 고율관세 완화카드를 제시하며, 중국이 미국국채를 매입해 주기를 우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대규모 부양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일본에 이어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2023-11-16 05:00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 총괄기관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 보호 협의체' 결성, 국가 간 정보 공유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
    2023-11-08 20:54
  • 아시아-유럽 잇는 '조지아'와 EPA 협상 스타트…공급망·청정에너지 방점
    아시아-유럽 잇는 '조지아'와 EPA 협상 스타트…공급망·청정에너지 방점
    올해 9월 우리나라의 첫 EPA 추진계획이 보고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조지아와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폭넓은 협력에 방점을 둔 EPA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EPA는 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한국은...
    2023-11-02 11:00
  • 오일 머니 큰 손 GCC와 FTA 협상 속도
    오일 머니 큰 손 GCC와 FTA 협상 속도
    우리 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대표단 30여 명이 참여하며,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Raja Al Marzoqi)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6개 회원국 협상단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8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디지털 무역...
    2023-10-22 11:00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해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생산 나프타의 UAE 수출길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 우리 최우선 관심 분야를 UAE가 체결한 CEP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산업부...
    2023-10-14 16:30
  • 2배 싼 외국산 우유, 5년간 수입 9배 급증
    2배 싼 외국산 우유, 5년간 수입 9배 급증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3만1462톤(t)으로, 2017년 3440t보다 9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은 2017년 3440t(253만 달러), 2018년 4291t(311만 달러), 2019년 1만484t(749만 달러), 2020년 1만1476t(801만 달러), 2021년 2만3284t(1651만...
    2023-10-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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