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와 파파야(30%), 망고스틴(1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기존 FTA가 체결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던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반면 우리 수출...
이에 미국은 와인과 치즈, 올리브유 등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에어버스에 대해서 올해 3월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빌 라인쉬 선임고문은 “미국은 EU보다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거의 두 배에 달해 강력한 위치에 있지만 40억 달러를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며 “이는 양측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
역내 고용인원 1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만일 FTA가 없으면 고용시장에의 악영향도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미 해외 자동차업체의 영국 엑소더스(대탈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혼다는 영국 완성차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독일 BMW도 관세율에 따라서 영국 완성차와 엔진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 장관은 11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가 건의한 덤핑방지관세율은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다. 현재는 중국산 합판에 4.57∼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4.22∼7.15%,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말레이시아는 영업이익 대비 총 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보호무역 조치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양호했다. 반면, 중국의 무역장벽은 아세안 5개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산업인프라와 창업 환경에서 강점을 지닌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우수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중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아세안의 우수한 투자환경은 현지에 진출한...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았다. 특별시장상황(PMS)이 예비판정 당시보다 낮게 적용됐으며, CVD에서는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AD, CVD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포스코는 반덤핑은 0%였지만, CVD는 0.59%를 적용받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AD, CVD 모두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돼...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리브·맥주·증류주·트럭 등의 유럽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고 항공기, 치즈, 요구르트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USTR는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관세율은 최대 100%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들 수입품...
미·중 양국은 지난 1월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더 구매하고 미국은 예정됐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철회 및 일부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농산물, 서비스, 에너지 등에서 향후 2년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45조6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이번 결정에 따라 베트남 사비(SAVI), 탄훙(Thanh Hung), 준마 푸토(Junma Phu Tho) 등 기업들은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잠정관세 부과 기간은 올해 9월 28일까지로 4개월간이다. 향후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과세가 확정 고시되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수입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따라서 관세조치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실행관세율(가중평균 기준)은 2000년 4.96% 수준에서 2017년 2.59% 수준으로 대체로 하락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관세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그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비관세조치 통보 건수는 전체 기준 2000년 1702건에서 2016년 기준 4790건으로 많이 증가하고...
이번 결정에 따라 베트남 사비, 탄훙, 준마 푸토 등 기업들은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수입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잠정관세 부과 기간은 올해 9월 28일까지로 4개월간 이어진다.
이건산업 관계자는 “베트남산 저가 합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호주에서 수입한 보리 가격이 부당하게 싸다며 19일부터 5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보리에는 73.6%의 반덤핑세와 6.9%의 반보조금세 등 총 80.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양국 간 보리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했는데...
2018년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갈등 시기를 되돌아보면, 두 나라가 관세율을 올린 것보다 위안화의 절하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훨씬 큰 부담을 줬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두 나라 모두 강력한 부양책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글로벌 경제에 글로벌 경제에 호재이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나서게 되면 악재로...
인도는 수입 완성차 관세율이 높아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생산거점 확보가 필수다. 이에 기아차는 2017년 10월 현지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인도 공장은 연간 최대 생산능력 30만대 규모의 공장으로 첨단 설비를 갖췄다.
공장 용수를 100% 재활용하는 시스템과 450대 이상의 로봇 자동화 설비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됐다. 추후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이슈는 삭제했다.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의 검증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513%의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국별...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관세 부담이 줄어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MB필터 역시 기본세율 8%에서 할당세율 0%로 수입,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실련...
한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