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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트럼프 “상호관세가 훨씬 신속ㆍ확실”⋯대법원 결정 또 압박

SNS에 IEEPA 활용 거듭 옹호“관세 흔들리면 국가안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훨씬 신속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대법원의 적법 판결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들을

2025-12-08 08:32
美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수순⋯트럼프 “민주당 상대로 큰 승리”

'오바마 케어' 연장안 놓고 야당과 대치대법원 관세 소송 등 좁아진 입지 확대"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공방 탓에 시작된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화당(여당)과 민주당(야당)이 팽팽한 공방을 벌여온 끝에 야당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야당)

2025-11-12 08:20
트럼프 “대법 패소 시 2조 달러 이상 상환해야…국가 안보에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관세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이 반환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수입과 투자로 우리가 실제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며 “이 자체만으로도 국가

2025-11-11 08:41
트럼프 "대법서 패소하면 파괴적 결과"⋯환급액만 140조 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美무역대표 "패소 때 환급 100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의가 시작된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에 파괴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그는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

2025-11-07 08:06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

재무·상무장관 등 핵심 관료 참관‘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발동 적법성 최대 이슈트럼프 ‘플랜 B’ 가동시 한국도 변동성 심화베팅사이트서 정부 패소 확률 90%로 치솟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그 의미를 강

2025-11-06 15:26
USTR 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는 계속 적용”

“상호관세 소송 매우 자신 있다55% 대중국 관세, 좋은 현상 유지 상태”인텔 이어 기업 지분 추가 확보 전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말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

2025-10-01 15:56
미국 법원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트럼프…“관세 소송지면 한국 등과 무역합의 원점”

파트너국과 무역협정 무효화 가능성 첫 언급대법원에 상호관세 상고⋯신속 심리 요청도사법부, 하버드 지원금 삭감 위법 판결 등 견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2025-09-04 14:05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일본·EU 등과 무역합의 원점…미국 경제 타격”

트럼프 무역협정 무효화 가능성 첫 언급상호관세 폐지 최종 결정권 쥔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2025-09-04 08:28
[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

2025-08-30 10:43
정부·현대제철, 美 상무부 철강 상계관세 소송 2차 승소

한국 정부와 현대제철이 철강 제품에 부과한 미국의 상계관세에 대해 현지 법정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달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한 일을 보조금으로 규정해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 1.08%를 부과한 것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지

2025-08-20 14:13
韓,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서 미국에 1차 승소…美 법원 “특정성 인정 근거 부족”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의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쟁 대응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

2025-08-13 11:01
[2020 국감] 국세청ㆍ관세청, 소송 승소율 제고…승소 보상체계 수술해야

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대 과세관청이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를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지급한 승소 보상금은 3300만원, 1인당 평균 2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

2020-10-22 09:35
'스위스 금괴 수입' 삼성물산, 6억 대 관세소송 최종 패소

삼성물산이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 협정을 이유로 6억 원대 관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2006년 발효된 한-EFTA 자

2016-08-24 16:26
아시아나항공, 대구세관 상대 관세소송서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

2015-02-06 10:09
위스키, 바닥 찍었나?…올해 하락폭 둔화

위스키 시장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매년 두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며 장기 불황에 빠졌던 위스키 판매율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모습이다. 1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고된 위스키는 모두 131만7939상자(1상자 500㎖ 18병)로 지난해 같은 기간(135만6767상자)에 비해 2.9%감소했다. 위스키

2014-10-14 14:37
풀무원, 380억원 규모 관세소송 2심서도 승소

풀무원이 수백억원대 유기농 콩 수입관세를 둘러싼 관세당국과의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

2014-05-16 09:12
[2013 국감]“관세청이 전관예우로 내부거래”… 관세소송 패소 210억 환급

국회 기획개정위원회의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와 관세소송 패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관세청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재단법인이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관세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A씨와 작년 말 6급으로

2013-10-29 08:30
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 정부 상대 관세소송서 승소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 뱅크가 관계당국과의 원유 할당관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 SK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뱅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을

2013-06-18 19:26
관세청, ‘가격조작시도행위’ 제동

관세청은 7월부터 다국적기업의 고질적 가격조작시도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조작을 시도해 왔다. 이전가격은 조세회피 및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다국적기업 내부 거래가격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가격조작시도행위가 ‘이윤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2012-07-0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