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관세 대응 전략 설명·상담회 개최

▲美 IEEPA 소송 경과 및 대응전략 설명·상담회 개요 (자료제공=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29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소송 경과 및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IEEPA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삼은 법으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관세 부과 적법성 여부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에 부과했던 상호관세의 환급,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수출기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트라는 IEEPA 관세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별 시나리오에 맞춰 기업을 지원하는 촘촘한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IEEPA 소송의 진행 경과 △미국의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을 통한 관세환급 등 대응 방안 △전문기관과 연계한 코트라의 기업 지원 사업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가 심층 상담도 진행됐다.

'미국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했고, 관세 및 법무법인들과 협력한 심층 컨설팅 상담을 제공한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내 현지 전문가와도 연계해 관세환급 대행 서비스 및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2~5월에는 정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12개 지방지원본부를 통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기업이 IEEPA 관세 소송 결과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도 선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