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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부채 ‘낙관 가정’ 차단…계리감독 전면 손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신규담보 손해율 90% 하한선 설정…사업비엔 물가상승률 반영계리가정 문서화·공시 항목 확대…"단기 실적 위주 관행 손질"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의 '과도한 낙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2026-01-20 12:22
"용인 3대 반도체 프로젝트, 다낭 첨단산업과 시너지"...이상일 용인시장, 다낭 하이테크파크 방문 "반도체 협력하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베트남 공식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각)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첨단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응우옌 꽁 띠엔 다낭 하이테크파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다낭시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베트남 3대 국가첨

2026-01-15 17:16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성과 목표 명확화’로 국민 체감형 행정 강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 눈에 보이는 국민 체감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은 현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문화강국으로 대도약 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길 바란다

2026-01-14 23:13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2026-01-14 08:40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재개…오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될 듯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2026-01-13 11:25
장동혁 "현장 목소리 전달 위해 李 대통령과 영수회담 필요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 외교 문제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전에

2026-01-12 18:29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의 자택과 의회 연구실, 강 의원 보좌관인 남모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6-01-11 20:09
민주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당선

강득구 30.74% 1위…이건태 고배친청 2석·친명 1석 지도부 구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은 강득구 후보 30.74%, 이성윤 후보 24.72%, 문

2026-01-11 17:46
서울시, ‘2026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3억원 지원⋯다음달 3일까지 접수

환경단체 대상 사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99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

2026-01-11 11:15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심야 재판 관측…구형·최후변론 장기전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

2026-01-09 18:39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01-08 21:06
현직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2026-01-08 17:21
與, 지방선거 D-146 공천 시동…"시도당 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금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서 경선 지침 마련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해 제소 창구중앙당에 신문고·암행어사단·검증센터"자의적 판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6-01-08 14:29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디지털 시민'에서 배제된 장애인 없게… 부산시, 맞춤형 정보화 교육기관 공개 모집

부산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담당할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디지털 전환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오는 16일까지 ‘2026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을 운영할 교육기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 접근과

2026-01-05 09:00
제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12월 결정'에 제주도 촉각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4차 재검증 준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4차 재검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15년간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이어간다. 세계유산본부는 2022년 3차 재검증

2026-01-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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