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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서울시, 역세권 개발 속도전…오목교·신금호·면목 정비안 가결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계획을 잇달아 수정가결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

2026-04-16 10:00
고유가 속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혜택 확대…'5부제' 참여시 1만 마일리지

서울시가 고유가 시기를 맞아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한 달간 수송(승용차), 건물(아파트), 시민 실천 등 3개 분야에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실천 마일리지의 연간 적립 한도를 2만 마일리지(2만원 상당)에서 5만 마일리지(5만원

2026-04-06 11:15
입주민 모르게 바뀐 충전기⋯요금은 오르고 갈등은 커졌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 중심 '깜깜이' 교체 구조⋯설명 요구 묵살 일상적 요금 인상 사례 빈번⋯입주민 "비싸도 선택의 여지 없어""사용 가능한 시설 바꾸면 리베이트 의혹 제기될 수밖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교체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계약 과정이 공유되지 않고 요금은 인상되면서 불만이

2026-03-26 05:00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더 싸진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기후부, EV이음카드 '100kW 미만' 단일구간 세분화 추진완·중속 등 저출력구간 로밍요금 신설…요금 하향 조정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로밍요금 체계가 개편된다. 급속충전 출력에 해당하는 100킬로와트(kW)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로밍요금을 30·50kW 등 하위 출력구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2026-03-26 05:00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빌라·단독주택 골목까지 '아파트식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확대

지난해 개소당 1715건, 순찰 620회⋯만족도 99%순찰·시설점검·소규모 수리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강화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밀집 지역까지 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저층 주거지에 '모아센터'를 대폭 늘려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2026-03-23 11:15
코스맥스, 임직원·지역사회 연계 환경보전에 진심 담았다[CSR, 기업의 온기⑥]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환경 및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6일 코스맥스에 따르면 2024년에 경기도기후환경협의체에 가입한 코스맥스는 부회장사를 맡아 산업 현장에서 지자체의 환경 정책 실천 및 민관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코스맥스는 2022년부터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사업장 인근 수계

2026-03-16 17:00
난방공사, 4년 연속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16일부터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생경제 안정과 에너지 복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 사업은 애초 2023년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2026-03-16 14:24
아파트아이, ‘관리비 전자고지서 서비스’ 비회원까지 확장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관리비 확인이 가능한 ‘관리비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12일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회원에 국한됐던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비회원까지 확장, 누구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이 관리비 고비서는 환경 오염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때문에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파트

2026-03-12 14:09
단독·공동주택 '미니태양광'...광주시 보조금 지원한다

광주시가 단독·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광주시는 시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300~1000

2026-03-06 08:23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공모…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2026-02-18 11:15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들어올 땐 ‘공짜’라더니…HDC현산 아이파크 ‘스마트홈’ 유료 전환 논란

서울 한 단지서 무상 제공 종료 계획…서비스 일부 제한운영 중간 유료 전환 이례적…특히 대형사 단지선 드물어2024년에도 이용료 부과 시도하다 입주민 반발로 실패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스마트홈’ 일부 서비스가 유료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인 HDC랩스는 서버 무상 제공 종료를 이유로 서비스 유지를 위해 가구당 사용료를 부과하

2026-02-12 08:00
SH, 설 명절 대비 건설 현장‧임대주택 안전 점검 완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황상하 사장 등 현장 점검단이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2026-02-11 15:13
MC몽, 성매매 의혹에 직접 반박⋯"당신들은 악마, 법적 대응할 것"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성매매 의혹에 반박했다. 5일 MC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매매 의혹? 이런 기사가 아무 증거와 물증도 없이 누구의 지시하에 쓰이는지 궁금하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MC몽은 “CCTV가 공개되려면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타인의 영상은 경찰을 대동해야 경비원이 오픈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전 어떤 주민

2026-02-05 17:38
국토부, 지난해 도로관리 우수기관 선정...충남·경남·부산 ‘최우수’

국토교통부는 도로포장 상태와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0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 등 도로 유형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됐다. 최우수 기관으로는 위임국도 부문에 충청남도, 지방도 부문

2026-02-05 11:00
'제3 금융중심지' 전북도 재도전 나서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에도 금융산업 집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민간 금융그룹의 선제적 투자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개발

2026-01-30 08:31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 구축

신한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에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자산운용 비즈니스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지방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밸류체인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추진한다. 금융이

2026-01-29 17:28
노루페인트, AI 재도장 시뮬레이션 출시…아파트 시안 5분 완성

노루페인트는 아파트 재도장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색채 시뮬레이션 서비스 ‘노루스마트컬러’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루스마트컬러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아파트 사진을 기반으로 약 5분 만에 실사형 재도장 시안을 생성하는 서비스다. 노루페인트가 자체 데이터 구축과 AI 학습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 기반 서비스다. 별도의 그

2026-0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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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과거와 요즘의 육아 세태 비교

육아의 방식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가물가물해진 자녀 육아 경험을 되짚어보지만, 육아 정보로 철저히 중무장한 자녀 세대에게 타박을 듣기 일쑤. 그러나 세태는 달라졌어도 아이를 향한 조부모의 애정 어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복작복작 대가족 vs 사촌 없는 요즘 아이 동네에 가까운 친인척이 모여 살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계 속에서 자라던 과거

2026-02-06 07:00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당황하지 마세요” 아파트 화재 시 대처 방법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에서 발생했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통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

2026-01-18 07:00
액티브 시니어의 슬기로운 파크골프 생활 ‘고파크’

요즘 액티브 시니어는 골프클럽(채) 하나와 공만 있으면 집 앞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푹 빠졌다. ‘고파크’는 액티브 시니어의 슬기로운 파크골프 생활을 돕는다. 오전 6시 파크골프장 앞 관리사무소,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는 골프채가 줄지어 서 있다. 이유는 자리 맡기 때문. 선착순 예약을 해야 하는 탓에 이른 아침부터 골프채를 대신

2025-01-22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