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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장관이 법안 저지에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2022-04-21 19:03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조금 전, 30분 전에 그렇게 검찰국장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2-04-21 14:06
  •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노 선관위원장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2022-04-18 21:09
  •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정부 과천청사를 출입하던 시절, 과기정통부의 한 여성 주무관은 “머리 스타일을 바꿨더니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계속 나를 못 알아본다”며 푸념하기도 했지요. 강화된 보안 절차는 시행 5년여를 넘어서자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출입절차가 까다로워진 이유도 있습니다. 2016년 이른바 ‘공시생 사건’이 발단이었지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서울...
    2022-04-18 05:00
  •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 없이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속도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2022-04-11 17:00
  •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2022-04-11 11:15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2022-04-11 11:09
  •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아이폰 포렌식에 대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2-04-07 11:05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전청사(2조6000억 원), 정부서울청사(1조3000억 원), 정부과천청사(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2022-04-05 16:10
  •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전청사(2조6000억 원), 정부서울청사(1조3000억 원), 정부과천청사(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2022-04-05 10:00
  •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수사지휘권 안 쓰면 그만 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2022-03-23 16:30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필요…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필요…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2022-03-23 13:38
  • [이슈크래커] 김영삼·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는데…첫 ‘용산 대통령’ 시대 열리나
    [이슈크래커] 김영삼·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는데…첫 ‘용산 대통령’ 시대 열리나
    국방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청사 이전지는 정부과천청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국방부와 함께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 기관 밀집, ‘국민 속으로’ 공약 의의 퇴색 등 우려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본격화되며 윤 당선인 첫 공약 이행과 함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2022-03-16 16:50
  • 지난해 ‘100실 미만’ 오피스텔 청약 광풍…‘상위 5곳 중 4곳’
    지난해 ‘100실 미만’ 오피스텔 청약 광풍…‘상위 5곳 중 4곳’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10월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리면서 평균 1398.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12월 대전 유성구 일대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와 2단지로, 각각 평균 1069.63대 1, 785.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위인 ‘동탄역...
    2022-03-11 11:12
  • [종합] 9일, 확진자도 투표함 직접투표…오후 6시 이후 '동선 분리'
    [종합] 9일, 확진자도 투표함 직접투표…오후 6시 이후 '동선 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표용지 역시 임시기표소에서...
    2022-03-0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소회의(과천청사)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통합돌봄 전문위원회(KOHI 서울교육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3-06 09:27
  •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는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학위, 상벌 등 포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을 의미한다.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2022-03-04 16:29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2022-02-08 15:00
  • 인사 종합 / 2월4~6일
    조상명 △〃 과천청사관리소장 김명선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곽진욱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장 김재흠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이용석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장 조욱형 △(장기교육)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명창환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조영진 △(〃)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이희열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임충현...
    2022-02-06 17:58
  •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2022-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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