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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

2024-03-17 16:30
[인사]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과천청사관리소장 권근상 △국제디지털협력과장 박병준

2024-03-08 19:31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2024-03-08 10:31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

2024-02-21 14:48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2024-02-20 18:05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

2024-02-14 16:23
[종합] 서울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수도권 확산 지속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신계용 과천시장 협약지하철 4호선 과천 구간 확대 검토문화시설 등 추가 옵션도 출시 예정 서울시가 출시한 무제한 교통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김포·군포시에 이어 과천시가 참여한다. 기후동행카드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4-02-07 12:13
서울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경기남부 편의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신계용 과천시장 협약지하철 4호선 과천 구간 확대 검토기후동행카드 확대 위해 협의 지속 서울시가 출시한 무제한 교통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가 참여한다. 과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 간 길목에 있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

2024-02-07 11:00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2024-01-24 11:38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

2024-01-19 13:20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사 들고 출근한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먹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런 모습들이 3지대 다른 그룹들이 이준석 신당을 못 믿는 것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2024-01-17 09:56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2023-12-31 11:00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비판 의견도 경청·존중할 것…이기는 정당 이끌겠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

2023-12-21 20:09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2023-12-21 16:25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내년

2023-12-21 12:38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

2023-12-09 10:07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엔텔스가 상승세다. 한동훈 장관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 예방책을 논의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법무부에 위치추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7일 오후 2시 13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3.52% 오른 51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2023-12-07 14:18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국토부에 오래 계셨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요. 엉뚱하게 들쑤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 같은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봐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냔 기대다. 건설업계는 박 후보자의 전임자에 대해 비판이나 칭찬, 어느 쪽이든 선뜻하기 어려울 정

2023-12-07 08:25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2023-12-05 10:54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

2023-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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