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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2023-11-02 05:00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갑론을박’…“회계투명성 확보될 것” VS “시장 자율성 해쳐”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을 두고 회계업계와 상장사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21일 전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은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책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수 있다”면서 “일부 과잉대책(선택지정제 도입)은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폄훼할 수 있다”고 강

2017-06-21 15:36
[BioS] [천기자W]복제약 발매되면 약 처방량은 더 늘까

복제약(제네릭)이 발매되면 전체적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더 늘어날까? 지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간 펼쳐진 논쟁이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면서 합리적인 의약품 보험약가 체계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토론 과정에서 제네릭과 약품 처방

2017-01-23 07:20
집 안팔리면 싼 임대주택으로 바꾸자고?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국토연구원이나 KDI와 같은 공신력있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가끔 주택문제를 연구 과제로 다룬다.특히 국토연은 그동안 국토나 건설ㆍ부동산에 대한 사안을 많이 연구해 정책 발굴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연은 '2016년 주택 인ㆍ허가 물량 전망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공급 과잉 문제를 진단했다

2016-07-01 14:54
[조남호의 중구난방] 제약업계 고질병에 철퇴를

정부와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병 같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 바람(狂風)’이라 할 만하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주 J병원의 이사장 A씨를 구속하고 29개 제약사로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유명 4개 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2016-05-25 10:43
상위 제약사, 하반기부터 약발 받나

정부 규제와 내수경기 침체로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실적이 낮아진 베이스효과와 연구개발(R&D) 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상위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영업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임상 2~3상을 진행하는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2015-03-17 10:06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의료기관이 80% 책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최대 80%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

2014-03-11 17:54
내년 제약산업 제한적 상승…다국적 제약사와 경쟁 격화

내년 제약산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적면에서 올 3분기 바닥을 친 후 4분기부터 내수 출하 증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의약품 시장 진출 강화를 고려할 때 토종 및 다국적 제약사간 경쟁 구도가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제약업계와 금

2013-11-06 07:59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료 조정 한해 2천만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와 급여제외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한 뒤 조정된 건수는 2011년 약 2016만건을

2012-09-24 10:12
그리스 경제 회생 위한 다섯 가지 키워드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 삭감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그리스 경제가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 다섯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춘은 그리스의 부진한 관광 산업 발전과 정부의 강력한 제재, 임금 상승 등을 그리스 경기 하향 원인으로 지적했

2012-02-17 15:35
정형근이사장 '총액계약제' 시행발언에 의료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 배경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2010-03-17 15:45

브라보 마이 라이프

[최혁재의 약되는 이야기] 마약성 진통제의 두 얼굴

한국 사회도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단계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강제로 제 시간에 퇴근하는 날을 맞춰놓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너나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소중한 가치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보건의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의 요구는 외상을 낫게 하고, 성인병의 진전을 늦추며, 불치병의 위

2015-12-09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