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 회생 위한 다섯 가지 키워드

관광·화물 운송업 등 정부 제재 완화해야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 삭감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그리스 경제가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 다섯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춘은 그리스의 부진한 관광 산업 발전과 정부의 강력한 제재, 임금 상승 등을 그리스 경기 하향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스 제1의 산업은 관광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외국계 크루즈 회사들에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성장이 정체됐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EU 비회원국의 크루즈 회사들은 그리스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할 경우 자국 선원 고용 비율을 높여야 하고 항구 이용과 관련 3년 계약을 강요받는 등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EU 비회원국에 과중한 세금과 3년 계약 등의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의 수출과 수입 수단인 육상 화물 운송업의 막대한 비용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스에는 지난 1970년 이후 새로 등록된 화물 운송 트럭이 없으나 이 기간 동안 국제 화물 수송량은 3배 증가했다.

화물 운송 트럭이 급격히 줄면서 운송 비용이 늘어났고, 이는 국산품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차라리 벨기에,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나을 정도가 됐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10년 트럭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3년 동안 지연됐다.

그리스의 제약 산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포춘은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약품 판매업자가 모든 약품의 가격을 3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달에 200달러면 살 수 있는 심장약에 추가로 70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이는 약사들의 과잉 처방으로 이어졌고 그리스를 EU 회원국 중 1인당 약품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 자리에 올려놨다.

그리스는 중저가 약품에 대한 최대 마진을 15%로 제한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 산업의 개혁 성공 여부도 관건이다.

그리스 정부는 교외 지역의 건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리조트 인근의 주택 건설은 물론 주택 매매와 골프장 건설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리스 골프장의 대부분은 6개 코스로 구성될 정도다.

그리스 정부는 건축 허가 기간을 이전 2년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건축업자들이 리조트 내 아파트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그리스의 노동 시장 개혁은 이번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그리스는 지난 10여년 동안 노조와 3단계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먼저 전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난 뒤 산업별로 협상에 나섰다.

최저 임금 인상률은 5%였지만 백화점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 2%의 추가 인상을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9~10%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스는 긴축안을 통해 기본 임금을 22% 삭감하고 24세 이하 직원들의 임금은 32%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