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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실손보험 손해율 120%…"비급여 과잉이용이 문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119.3%이라고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위험손해율은

2025-12-08 20:35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5-01-06 16:52
손해율 좋은데도…노후실손 보험료 최대 50% 인상한 손보사

롯데손보, 50%로 인상폭 최고생보사들은 오히려 가격 낮춰가입연령 높아 보장 제한적"이대로 가다간 소비자 외면"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노후실손 의료보험료를 최대 5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양호한데도,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손해보

2023-04-02 17:06
손보사, 손해율 좋은 '노후실손' 보험료도 일제히 올린다

올해 20%대 인상 이어 내년에도↑'보여주기식' 탁상행정 결과물 지적 주요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노후실손 의료보험료도 일제히 인상한다. 일반 실손보험보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양호한 노후실손보험까지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가입 건수가 작은 노후실손은 금융당국의 관심 밖이다. 당국의 주도로

2022-12-26 17:00
노후실손 보험료도 두 자릿수 인상...금융당국 가이드라인도 부재

주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노후실손 의료보험료도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실손보험보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양호한 노후실손보험의 두 자릿수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입 건수가 작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률을 각 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당국의 주도로 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자 뒷전으로

2022-01-03 16:00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차등 지급·학부모 부담 필요하지만 문제 제기 못하는 상황” 현행 무상보육 시스템 유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간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매년 보육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를 전액 재정으로 부담하는 현 체계로는 보육료 인상 폭에 한계가 있어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0~

2019-01-20 18:30
‘오십견에도 대학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늘린다

정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높은 종합·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자가 쏠리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진행하면서 진찰료·입원료, 종별 가산제도, 본인부담률 등 건강

2018-09-10 10:23
저소득층 과잉 '의료쇼핑' 개선…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시설 등 과잉 이용 실태를 자세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 평가

2016-03-30 12:00
정부, 보육지원책 후퇴 논란 후폭풍…갈 길 잃은 저출산 대책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 이용시간을 대폭 제한키로 한 데 이어 평균소득 이상인 가구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보육지원 대책이 후퇴하면서 복지부의 저출산 대책이 방향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업주부에게 하루 12시간의 무상보육 교육료를 지원을 시행했지만 내년부턴

2015-09-15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