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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는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뀐 시선을 보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2019-10-17 16:05
[2019 국감] 법사위, ‘조국 수사’ 두고 공방…민주 “검찰개혁” vs 한국 “철저한 수사”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의에 집

2019-10-17 15:32
법사위, ‘조국 사퇴’에 ‘술렁’…여상규 “진정한 여야 협치 시작되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약 30~40분 전 국감장에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법사위원들과 보좌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조 장관께서 많은

2019-10-14 17:23
[추창근 칼럼] 조국(曺國)에 멈춘 한국, 소는 누가 키우고?

주변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묻는다. 검찰개혁이 뭐기에, 조국(曺國)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 난리통이냐고 한다. 생업 현장의 고단한 일상에 지친 삶 속에서도 나라 걱정 한결같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다수다. 죄짓지 않았고 검찰청 문 앞에도 갈 일 없던 이들이다. 어렵게 대학 나와 죽어라 스펙 쌓았지만 변변한 직장 못 구한 청년들은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나

2019-10-08 05:00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 개혁

2019-10-07 13:02
문무일, 마지막 간부회의서 "검찰의 절대적 덕목은 겸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한 월례 간부회의에서 낮은 자세로 지속적인 변화 노력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2년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모토로 변화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2019-07-11 14:18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최근 급증하는 보험 사기 대부분은 장기손해보험을 활용한 의료 사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 사무장 병원을 모두 적발하긴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2019-03-18 05:00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ㆍ경의 권한 배분보다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의 효율

2018-02-08 14:27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당분간 눈에 띄는 대형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해 4월 기준 증권범죄사범 1290명을 기소하고 302명을 구속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100일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

2017-11-06 09:00
검찰의 자기비판 "특별수사에도 후퇴 필요"… '악마의 변호인' 검토

검찰이 특별수사에 내부견제장치인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기비판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열린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에서 특별수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기존 특별수사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심 △전문성 부족

2017-09-25 09:05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검찰이 '과잉·편파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전격 도입한다.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업 수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2017-08-08 14:59
'듣는 취임식' 프레젠테이션하는 검찰총장… 문무일 "나부터 바뀌겠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 국민, 우리 동반자, 우리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 나오고, 검찰 직원들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의 취임식장 모습이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장내에 들어서자마자 검사들을 향해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문 신임 총장은 25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2017-07-25 18:41
국민의당 “檢, 제보조작 과잉‧강압수사 좌시 않을 것”

국민의당은 15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 “우리 당 관계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과잉, 강압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2017-07-15 21:05
박주선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이해하기 어려워... 추미애 수사 지침 따른 과잉수사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절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9일)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 제보를) 검증해야

2017-07-10 11:22
신동욱 총재 "이재명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반발 비판, '내로남불'"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발언이 이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햇다. 신동욱 총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시장이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신동욱 총재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찬성이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반대냐"라고

2017-03-27 09:07
특검 칼바람에…얼어붙은 재계

재계를 향한 특검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자’로 결론을 내리자, 주요 그룹들은 숨을 죽인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SK, 롯데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에 특검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어가는 모양새다. 박영수 특별

2017-01-17 10:32
시민단체 "경찰, '총선넷' 압수수색…공권력 남용ㆍ정치적 억압" 주장

경찰이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를 공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500여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는 것이라는 하지만,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2016-06-17 14:27
롯데 울상에 검찰도 '난감'…"경영공백 막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잦은 임원 소환으로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다.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수사로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롯데 계열사 10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진 14일 검찰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강도높은 검찰 수사에 대해 그룹 측에서 불만을 토로하자 불필요한 '과잉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6-06-14 16:48
檢 2차 압수수색, 계열사 곳곳에 경영비리 포착…롯데 "모든 계열사 패닉상태”

롯데그룹 전반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계열사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며 빠르게 수사범위를 확대하자,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모든 계열사를 다 털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14일 오전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총 15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그야말로 롯데

2016-06-14 14:21
또 압수수색… 벌집된 롯데그룹 ‘경영 패닉ㆍ업무마비’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14일 오전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총 15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그야말로 롯데는 '경영 패닉'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

2016-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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