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
“이번 관세 협상, 나무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졸고(쫄고) 있다.”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협상과 관련해 “우리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레터’의 본질은 ‘공포의 편지’가 아닌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카드를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완화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허용을 비롯해 쌀 구매 확대, 유전자변형(L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