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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04-08 09:09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가수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촬영 과정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 등이 드러나면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2-28 16:49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2024-02-22 18:15
  •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켓돌스튜디오는 추후 공연 날짜를 확정 후 공지할 예정이며 취소 및 환불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설계 변경 여부와 행사 업체가 무대 설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는지 조사 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2023-12-29 14:10
  • '4일 전 현장점검'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원인은…
    '4일 전 현장점검'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원인은…
    경찰은 A 사 관계자 등을 불러 인공 눈이 보행통로 위에 쌓이게 된 경위와 제때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청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소홀 부분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23-12-26 06:50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2023-11-25 11:00
  •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A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정식 조사를 받기...
    2023-11-12 16:17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2023-11-02 11:16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옆 홀에서 날아온 박 씨의 공에 맞아 망막에 손상을 입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춘천지방검찰은 박씨가 친 공에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2023-10-31 16:55
  •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3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2023-10-31 14:28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
    2023-10-25 16:15
  •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15일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를 비롯해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여직원 D씨(30대)는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2023-10-15 13:44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였음에도…피해자 역시 과실 있어 ‘감경’ 음주로 인해 일가족 6명을 비롯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2023-10-05 12:00
  • “배구공에 내 딸 다쳐”…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60대 용인 교사의 사연
    “배구공에 내 딸 다쳐”…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60대 용인 교사의 사연
    4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한 고교 체육 교사 A 씨는 7월 7일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6월 26일 체육수업 중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따른 고소였다. 고소인은 해당 고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부모로, 고소장에는 ‘A 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라는 내용이...
    2023-09-04 14:51
  •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했다.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이 사안을 교사에게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100ｍ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8-24 17:17
  •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제작진과 인터뷰한 다음 날 신시는 위험운전 치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국과수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는 케타민을 포함한 7가지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 그는 6개월 동안 네 군데 병원을 돌며 16번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그를 석방한 것에 대해 “처음 왔을 때 교통사고로 왔다. 그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간이 시약으로 마약이...
    2023-08-18 22:02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고의로 범한 범죄라서 과실치상 등 범죄명에 ‘과실’이 붙은 것은 금고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Q. 집행유예 취소는 무엇인가요? A. 애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거에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줬는데,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 시...
    2023-06-17 08:00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임 회장은 “일부 보호자들은 중이염 있는지 보려는 의사한테 과실 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또 아이를 치료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은 것 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일부 보호자들은 소청과...
    2023-03-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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