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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檢에 탄원서 던졌다…"급식사고 책임, 영양교사에 묻는 건 부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받는 영양교사를 위해 검찰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교사 보호 행보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제헌절 교사집회 참석, 서이초 3주기 추모에 이어 이번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무혐의 촉구까지,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취임 일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

2026-07-20 17:37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2026-06-08 20:41
과도한 민원 압박...리스크 줄이는 교육 현장[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①]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2026-05-21 06:00
삼립, 시화공장서 손가락 절단 사고⋯“부상 직원 치료 위해 최선”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2026-04-10 10:32
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

2025-12-03 08:27
해경, 퀸제누비아2호 선장도 구속영장

전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 2호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 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

2025-11-24 08:28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분들, 특히 임산부께 죄송”

"네이버 잠깐 보다가 사고"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혐의 부인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퀸제누비아 2호)를 좌초시킨 항해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가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

2025-11-22 16:56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 조타수 구속영장...'휴대폰 딴짓'

전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 항해사·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 항해사 4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1 14:30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책임 1항사·조타수...긴급체포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2025-11-20 15:26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올해에만 5차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과실' 결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람의 과실이 빚어낸 재난'(人災)으로 규명됐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2025-09-05 06:51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개 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려동물이 개

2025-06-20 05:00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2025-05-06 09:54
불법체류 단속 피하려다가…30대 여성 근로자 발목 절단 사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공장 안 기계설비로 들어가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위치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인 30대 여성 A

2025-04-06 13:04
연예인 경호원은 공항 이용객을 막아도 되나요? [해시태그]

욕설이 터져 나오는 현장. 한 신인 아이돌 그룹을 향한 남성의 격한 외침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공항 출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등장과 동시에 수십 명의 팬과 취재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경호원들은 이동

2025-04-04 17:03
경기 포천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일 KF-16 전투기 2대로 폭탄 MK-82 8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오입력해 경기 포천 민가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2025-03-13 09:28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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