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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
    2025-12-03 08:27
  • 해경, 퀸제누비아2호 선장도 구속영장
    해경, 퀸제누비아2호 선장도 구속영장
    전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 2호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 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
    2025-11-24 08:28
  •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분들, 특히 임산부께 죄송”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분들, 특히 임산부께 죄송”
    "네이버 잠깐 보다가 사고"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혐의 부인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퀸제누비아 2호)를 좌초시킨 항해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가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
    2025-11-22 16:56
  •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 조타수 구속영장...'휴대폰 딴짓'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 조타수 구속영장...'휴대폰 딴짓'
    전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 항해사·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 항해사 4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1 14:30
  •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책임 1항사·조타수...긴급체포
    해경, 퀸제누비아2호 좌초책임 1항사·조타수...긴급체포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2025-11-20 15:26
  •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 올해에만 5차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과실' 결론
    올해에만 5차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과실' 결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람의 과실이 빚어낸 재난'(人災)으로 규명됐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2025-09-05 06:51
  •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개 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려동물이 개
    2025-06-20 05:00
  •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2025-05-06 09:54
  • 불법체류 단속 피하려다가…30대 여성 근로자 발목 절단 사고
    불법체류 단속 피하려다가…30대 여성 근로자 발목 절단 사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공장 안 기계설비로 들어가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위치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인 30대 여성 A
    2025-04-06 13:04
  • 연예인 경호원은 공항 이용객을 막아도 되나요? [해시태그]
    연예인 경호원은 공항 이용객을 막아도 되나요? [해시태그]
    욕설이 터져 나오는 현장. 한 신인 아이돌 그룹을 향한 남성의 격한 외침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공항 출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등장과 동시에 수십 명의 팬과 취재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경호원들은 이동
    2025-04-04 17:03
  • 경기 포천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경기 포천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일 KF-16 전투기 2대로 폭탄 MK-82 8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오입력해 경기 포천 민가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2025-03-13 09:28
  •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31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지며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를 가르치던 태권도장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심리한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다시
    2024-12-06 09:43
  •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잠잠해지기 전인데, 또?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논란이 '또' 불거져 대중의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달 23일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현장에서 불거졌습니다. 한 팬이 이 자리에서 경호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전한 건데요.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고 부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2024-07-24 16:50
  • 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 이후 경호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혼잡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변우석은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SUMMER LETTER) 홍콩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12일 출국 당시엔 사설 경호원 6명이 동행했지만, 입국 현장엔
    2024-07-17 09:37
  •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가량 뜨거운 보온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
    2024-06-22 10:22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2024-06-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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