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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노사정이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로사방지법' 마련에는 못 미치지만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04-27 12:57
[유현희의 뉴스카트] ‘빠름’이 부른 참사와 ‘느림’이라는 배려

#. 2011년 초 대학 입학을 앞둔 18세의 청년이 숨졌다. 피자 배달을 하던 그는 배달 도중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빠른 배달을 내걸었던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고, 결국 해당 업체는 ‘30분 내 배송’을 포기했다. #. 2020년 3월 이커머스 소속 40대 배송사원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로 배

2020-04-26 18:00
킹덤 고근희 누구? 33세 사망, 제작사 "이틀 동안 촬영 없었다"

'킹덤 고근희'에 시선이 집중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마지막회에서는 고근희 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는 '킹덤'의 미술 스태프의 이름으로 지난 2018년 1월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향년 33세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故고근희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과로사로 인한 인재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킹덤' 제작자 측은 "고인

2020-03-16 00:35
[기자수첩] 90년대생 전공의들이 온다

1990년대생들(20대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예의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세대가 아닌 자신과 미래를 우선시하며 솔직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세대로 말이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베스트셀러로 돌풍을 일으킨 ‘90년생이 온다’가 한몫했다. ‘우리와는 다르다’가 아닌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기성세대들에게

2019-10-24 17:54
박용만 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두 번째 '호프 미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두 번째 ‘호프 미팅’을 가졌다. 박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잠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이후 곧바로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노사문제를 논의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을 앞

2019-09-16 18:42
1000억 손실에도....'적자폭'만 늘린 우정본부 택배대란 고육책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지난 9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택배 대란은 면했다. 하지만 파업 철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은 적자폭만 키우는 고육책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 △위탁 택배원 750명 증원 △소멸직종 238명 집배원 인력으로 전환 △우체국 예금 수익의 우편사업 전용 등의 교섭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2019-07-11 19:00
우정노조 “9일 총파업 철회”...우편대란 피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우정사업 최초의 파업과 더불어 택배대란에 대한 우려도 한숨 돌리게 됐다. 우정노조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일로 예정돼 있던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앞서 두 차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우정노조는 각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회의를 열

2019-07-08 17:07
전국집배노조 "정규직 증원과 토요 근무 폐지"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 6일 정규직 증원과 토요 근무 폐지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집배 노조 500여명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규인력 증원과 토요 택배 폐지는 올바른 노동 시간 단축과 대안적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절박하고 현실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반복되는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

2019-07-06 15:31
우정노조 쟁의조정기간 5일로 연장

전국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쟁의조정 기한이 7월 5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가 파업기한으로 내세운 9일 이전에 마지막 쟁의조정에 나섰으나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만 합의했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이었던 지난달 26일에서 이날로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 연장한 것이다

2019-07-01 18:30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주52시간을 지키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봉준호 감독과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영화 제작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2년 체결된 노사정 이행협약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화는 으레 밤을 새며 찍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꾸려 하니 방

2019-06-25 18:17
40대 우체부 또 숨져…올해만 9번째

19일 충남 당진에서 출근을 앞둔 40대 집배원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이 올해만 벌써 9명째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A 씨가 당진시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동료들은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집을 찾아간 것으로

2019-06-20 10:00
[기자수첩] 과로사(死) 하는 집배원 대책 마련 절실하다

5월 충남 공주에서 서른네 살 청년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 퇴근 후 잠을 자던 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었다.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혔다. 같은 달에만 비슷한 이유로 두 명의 집배원 역시 세상을 떠났다. 4월에도 두 명의 집배원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일하다가 숨지는 집배원의 사망 건수가 많은 이유는 업무 강도 때문이다. 스트

2019-06-12 18:09
산불 관리 격무에 산림청 사무관 순직

봄철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 사무관이 과로사로 숨졌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근무하던 김종길 사무관은 7일 오전 1시께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사무관은 사무실 인근 대전 을지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산림청은 김 사무관이 봄철 산불 관리 격무로 누적된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사무

2019-05-07 11:25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로성 질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오수진 연구원·정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자 보건 관리지침’, ‘뇌심혈

2019-05-01 14:27
대법 "버스기사 불규칙한 대기시간, 휴식시간 아냐…과로사 인정"

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실이 아닌 곳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이 아닌 만큼 이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과중한 업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세차를 하다 쓰러져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2019-04-28 09:00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것 무책임의 극치"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대화의 길이 열려있고 참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

2019-02-20 14:25
"간호사 업무 부담 덜어드릴게요” 신개념 장비 잇따라 출시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신개념 아이템들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 내 의료진의 연이은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태움문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서다. 이에 ‘자동 환자 운반 시스템’, ‘수액 투여 모니터링’, ‘주사기 자동처리기’ 등 신기술은 업무 과다로 고통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헬퍼’

2019-02-12 15:27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최종 가결

KB국민은행 노사가 길었던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만19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3.41%로 가결됐다. 이로써 19년 만에 파업까지 가며 벌어졌던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조정안에 서명함과 동시에 갈등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긴

2019-01-25 19:55
일본 외국인 기능실습생 68%, 월 31만원 받고 일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법무성에 실종으로 분류된 기능실습생 2870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67.6%인 1939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10만8000

2018-12-04 17:23
[국회 상임위] 환노위 뇌관 탄력근로제… ‘민노총 파업’에 대한 여야 시각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감한 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 것을 두고 여야 정당의 시각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노총의 반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며

2018-11-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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