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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폭 줄였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2902억 원을 민주당...
    2024-01-02 05: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용자로서는 작성자의 특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공자로서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적(국가명)을 파악하는...
    2023-10-05 14:23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이 인재고, 인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웃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명시돼있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2023-09-13 14:06
  • 구글, 정부와 손잡고 韓 AI 안방 홍보전…외세 공습 거센데 길라잡이까지
    구글, 정부와 손잡고 韓 AI 안방 홍보전…외세 공습 거센데 길라잡이까지
    구글, 과기정통부 손잡고13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AI 위크’ 개최구글 “韓 AI 경쟁력 강화 기여 및 글로벌 시장기회 발굴 모색 차원”업계선 한국시장 견제로 해석…AI 패권 경쟁 속 플랫폼 규제까지 이중고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한국 정부와 손잡고 AI 챗봇 서비스 바드 홍보에 나섰다. 챗GPT 등 글로벌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AI 시장 내...
    2023-07-13 05:00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박윤규 과기정통 2차관, 휴일 비상간부회의 소집…통신·플랫폼 등 정책 재검토 윤 정부 개각 이후 정부 기조 변화…지율 규제서 법적 규제 강화 신호탄“IT업계, 오락가락 정부 기조 혼선…신사업 추진 발목, 글로벌 추세 역행” “카르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재검토하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에...
    2023-07-03 17:46
  •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이에 이 장관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일제히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각 사업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갖는 대국민 파급 효과를 통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본을 튼튼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카카오가 장악하는 있는 서비스...
    2022-10-16 13:56
  •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산업부 발표 자료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없어현행법상 처리 기술은 과기정통부에서 담당정부, 로드맵대로 준비…"탈원전 기조 아니다"국회 과기정통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나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을 넣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07-31 15:54
  •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TF는 방기선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12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민간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형벌조항에 대해 5대 검토 기준으로 개선 필요성·합리성을 검토한다....
    2022-07-13 11:30
  • [종합2보] 尹당선인, 장관 인선 기준 "경제 재도약·시장 안정 적임자"
    [종합2보] 尹당선인, 장관 인선 기준 "경제 재도약·시장 안정 적임자"
    尹당선인, 오후 장관 8명 인선 직접 발표경제부총리 '추경호'…산업부 '이창양'·국토부 '원희룡' 여가부도 발표 '김현숙'…국방 '이종섭'·복지 '정호영'·문체 '박보균'·과기 '이종호'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점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2022-04-10 14:59
  • [종합]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원희룡'·여가부도 발표 '김현숙'
    [종합]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원희룡'·여가부도 발표 '김현숙'
    尹당선인, 오후 장관 8명 인선 직접 발표산업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국방 이종섭 전 합참 차장복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기 이종호 서울대 교수문체 박보균 당선인 특별고문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점됐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2022-04-10 13:54
  • '취업률 70%' 삼성청년SW아카데미서 950명 개발자 꿈 도전
    '취업률 70%' 삼성청년SW아카데미서 950명 개발자 꿈 도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된 과기정통위에서 의정활동을 해 누구보다 소프트웨어 인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삼성청년SW아카데미'에서 잘 짜인 커리큘럼을 통해 멋진 엔지니어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을 응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2021-07-23 11: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AI 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등 시행계획 확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AI 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등 시행계획 확정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신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ㆍ점검해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2020년도 추진실적과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백신 개발 공공지원체계 확충 등 202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시범운영...
    2021-03-11 14:00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2021-03-08 10:45
  •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2G 사업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게 목표다. LG유플러스는 2G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문자 안내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나는 등 새로운 일정이 생기는 시점에 추가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1-18 14:58
  •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주로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의원(강훈식, 고민정, 이소영)을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정무위(전재수),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환노위(장철민) 등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파트너사로는 △수거대장 △트립스토어 △쏘카 △레인4컴퍼니 △테크앤로 △다자요 △보맵 △지그재그...
    2020-12-18 18:30
  •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감사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07 12:25
  • [포토] 선서하는 최기영 장관
    [포토] 선서하는 최기영 장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5
  • [포토] 과방위 국정감사
    [포토] 과방위 국정감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4
  • [포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포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4
  • [포토] 생각에 잠긴 최기영 장관
    [포토] 생각에 잠긴 최기영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0-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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