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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07-23 10:00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

2026-07-22 16:51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6-07-22 16:38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2026-07-22 15:03
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 이사회에 주주서한…"공개매수가 인상 협상·가격 검증 요구"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의 가비아 공개매수와 관련해 가비아 이사회에 주주이익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현재 운용 및 자문 펀드를 통해 가비아 지분 14.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서한을 통해 이사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법무부가 제시

2026-07-22 08:21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방향·속도' 신중하지 않으면 천문학 비용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회장 담론으로만 그칠 것 같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과제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주 정부의 지속 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최종 확정되면서다. 확정안은 2월에 공개되었던 초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을 통해 2028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첫해에는 107개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

2026-07-17 12:08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확정⋯신협법 개정도 추진[업무보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체계도 전면 손질해 금융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관행 혁신

2026-07-15 11:28
홈플러스 노조 “MBK, 면담 결과 공개 막으려 일정 연기”

회생절차·법원 일정 이유로 당일 취소 통보노조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고 정부 개입해야”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MBK파트너스가 면담 결과 공개를 문제 삼아 예정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놓고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긴급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

2026-07-14 15:02
저PBR 기업 명단 11월 첫 공개…‘주가 누르기’ 막고 코스닥 승강제 도입[하반기 경제 전략]

정부가 오는 11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한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손질한다. 코스닥시장에는 기업을 등급별로 구분하는 승강제를 도입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

2026-07-14 13:25
정이한 '피습 자작극' 진술 확보는 선거 보름 전…부산경찰청 수사 경과 공개

부산경찰청이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부터 관련 진술을 처음 확보한 시점이 6·3 지방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이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정 전 후보 사건과 관련한 수사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

2026-07-13 16:00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2026-07-13 12:00
[단독] 국힘, 지선 막판 정이한 단일화 접촉…‘부산청년부시장’ 제안도

정이한, 단일화 요구 직후 이준석에 상황 공유“부산 사업·정치 지속 위해 접촉…주진우급 대우 제안받아”이준석, 朴 캠프 독단 행동에 분노·반발 “당과 사전 협의 없을 시 부산 내려가 규탄 기자회견” 경고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측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완주 철회와 범보수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청년부시장’ 자리를 구체적

2026-07-13 11:00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2026-07-12 12:00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다음·디시·메타 허위정보 대응 의무 적용…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구글 등 플랫폼 9곳 지정통보방미통위, 신고 의무·제재는 분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적용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등이 구체화됐지만,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운영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

2026-07-09 15:33
[단독] 장부가 먼저 울린 경고…건설사 4곳 중 1곳 '위험 신호'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上①]

본지, 종합건설 감사보고서 239건 전수 분석4개 지표 점수화…186곳 중 50곳 '경계' 이상도산 건설사 장부에 같은 잣대, 1년 전 78% 포착위험 22곳은 전원 비상장…신용등급·주가 없어종합건설 폐업 675건…21년만 최다로 치솟아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2026-07-09 05:00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메타 등 8곳”…7일 뒤 효력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

2026-07-08 17:19
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2026-07-08 09:36
EU, 韓 타이어 반덤핑 관세 최고 24.4%…중국엔 45.3% 확정

유럽연합(EU)이 국내 타이어 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최고 2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수입 관세(4.5%)를 더하면 관세 부담은 최고 28.9%가 된다. 확정 관세가 본격 적용되면서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공급망 재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승용차·경트럭용 타이

2026-07-07 19:42
가덕도신공항 덮친 공사비 갈등…연내 착공 변수 되나

지역 건설사 13곳 공동 탄원서…공사비 현실화 요구입찰공고 후 중동전쟁 탓에 건설공사비 급등컨소시엄 탈퇴 가능성까지…연내 착공 부담 커져전문가 “공사비 협의 길어지면 착공 일정 영향”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착공 일정에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비 반발이 변수로 떠올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2026-07-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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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물가가 불붙인 日 노후 위기, “은퇴 잊고 알바 나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공표한 '고령사회백서'는 고물가 압박 속에 은퇴를 미루고 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본 시니어들의 팍팍한 현실을 압축해 보여준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은 29.4%로, 75세 이상 인구(17.3%)가 65~74세(12.1%)를 크게 웃도는 '후기고령자 중심'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특히 주목할

2026-07-03 07:00
국민연금 받는 65~70세 어르신 250만 명 돌파

국민연금, ‘2026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공표 3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769만1996명 65세~70세 미만 수급자 251만6703명 올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4월까지 14.18%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 65세~70세 미만 수급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고, 80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1

2026-07-02 14:18
“고용지표랑 다르네…” 5060 구직은 왜 줄었나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늘었지만, 50대·60세 이상의 신규구직은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공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과 고용노동부가 69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함께 보면, 전체 고용지표와 중장년 구직 흐름 사이의 온도차가 드러난다. 5월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고, 15

2026-06-11 09:44

넥스블록

韓 암호화폐 기관 경쟁, ‘규제 설계전’으로 확대

150개 기관·196건 협력관계 분석…STO·스테이블코인·수탁 중심 진영 구축 본격화거래소 지분 경쟁도 가속…“디지털자산 금융 프론트엔드 선점 위한 사전 경쟁”해외 재단 전략도 변화…거래량 확보보다 금융기관·대기업 파트너십 중요해져 타이거리서치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년, 한국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총정리」 보고서에서 한국 암호화폐 시

2026-06-02 14:02
문턱 넘지 못한 STO 제도화…법안·장외거래소 인가 줄줄이 지연

연내 처리될 예정이었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과 예비인가 결정이 연이어 미뤄졌다. 최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밀렸다. 때문에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 금일로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

2025-12-18 13:45
[AI 넥스트 인사이트]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 外

1.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공식 진전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의 예산안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상환 요건 등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정부 명령 수준으로 공식화했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과 금융감독 당국이 발행자 요건, 지급준비 규칙, 위험관리 기준 등을 설계하는 정책 진척이 본격화된다.

2025-11-2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