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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공판서 "억울"...김경 "공소사실 인정"

강선우 측 "입장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김경 측 "공소사실 인정...배임수증죄는 해석 여지 있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2026-04-29 14:43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이준석·장동혁 회동…“특검 야당 함께 가야, 조국 외면하면 국민 배신”

이준석 “조국혁신당 편파 대응하라고 국민 표 준 거 아냐”장동혁 “야당 대표 함께 해야 …외면은 국민 배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장동 의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자리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중차대한 일에

2026-01-13 08:49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반대 91인·기권 1인與 ‘부결’ 당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불법·허위 선거 여론조사 尹 부부 개입 의혹 수사국민의힘, 최상목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사흘만이다.

2025-02-27 15:13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025-02-26 17:19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황금폰·USB 처남 통해 숨겨…‘증거은닉 교사’ 적용명태균 측 “특검 만이 나의 진실 밝혀줄 수 있어”강혜경 측 “대통령 내외, 정치인 수사·처벌 따라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12-03 18:47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2명은 구속기소

2024-12-03 18:17
박찬대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 사법부 협박하는 것”

“재판부 심리적 협박 가해 결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사법부를 협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2024-11-06 11:22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박찬대 “尹, 대통령 자격 있나…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회 무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결국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라면서 “이렇게 국민을 업신 여기면서 도대체 무

2024-11-04 11:40
이준석, 韓 향해 "총선 말아먹고 여기저기 핑계 대고 총구 돌려도 기억 안 지워져"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 없어""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 입장 밝히고 표결 때까지 사람 모으는지나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敗軍之將不語兵(패군지장불어병·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그 일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음)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거하

2024-11-04 10:47
민주, ‘尹·명태균’ 통화 추정 녹취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면서 윤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통화로 보이는

2024-10-31 10:35
강혜경 “나라 어지럽히면 안돼... 尹대통령 부부, 엄중한 처벌 받아야” [2024 국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는 국감이 정회

2024-10-21 19:15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

2024-09-24 21:32
[정치대학]박성민 "칠불사에서 공천거래?…그랬다면 이준석 선거 패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칠불사 회동' 논란에 대해 "공천 개입이라고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거래? 그랬다면 이준석 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

2024-09-2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