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연이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의혹에다, 시의원들 폭행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과 의정의 부실한 공직윤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벌어진 여수시의원들의 저녁 술자리 폭행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은 물론 여수에 대한 부정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된 15억여원의 선급금 편취를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영국 런던의 한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여성 교도관 린다 드 소자 아브루(30)는 지난달 28일 공직 비리 혐의로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체포됐다.
기혼인 아브루는 런던HMP 원즈워스 교도소 교도관으로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실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23~27일 2박5일…국내 상황 고려 연휴 활용한국 검찰총장 세 번째로 사우디 검찰청 방문현지 기업 애로사항, 사우디 검찰총장에 전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나자하(NAZAHA)를 방문해 마진 빈 이브라힘 알-카흐무스 반부패청장을 면담하고,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된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KBS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규정(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수처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해 공직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위 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비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밝혀진 이름은 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 문제로 비열한 공격을 퍼부은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호남권 메가시티를 거듭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수도권에 주택과 아파트를 수십, 수백만 개 공급하겠다고 한다. 수도권에 투자를 늘리면서 어떻게 지방을 살리고 집값을 잡나”라며 “수독권 일극체제를 멈추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 등 총 23명을 투입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범죄 전담인 이환기 형사8부장과 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팀은 직접수사 대상 사건 수사와 투기에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민주당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뽑는 수사기구 돼야"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해…성역없는 수사해야"문재인 대통령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
“죄송하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사과했다.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정치보복’,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던 입장은 변함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 온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앞서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 편을 들지 않는 중립성을 갖춘 검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외부에서 보는 검찰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은 채 이렇게 수사를 하면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찬성 측은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공
늦장 사건처리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감사원의 조치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한 11건 중 1건만 처리됐다.
감사원 조사에 드러난 건은 공정위의 직접 감사 건이 아닌 대부분 타 기관 조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