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다음달 28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에게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가입자는 온누리상품권과 농협맛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수원특례시는 얘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의 일상 속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안전장치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3고) 쇼크에 인구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경영난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흔드는 위협
보험 비중 최대 90%까지…예금 대신 장기 보험에 묶인 공공기금중도 해지로 수천만 원 손실 발생…결국 메운 건 지방재정“예금자 보호도 없고 유동성도 취약”…제도 사각지대 방치 지적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들이 기금 자금을 장기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예치했다가 중도 해지 손실을 떠안고, 그 부담은 시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예금과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10월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숨은 공제금은 새마을금고 공제홈페이지 혹은 새마을금고 보험앱 내 '숨은공제금 조회 및 지급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지점이나 공제지원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제금 찾기 캠페인은 이달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주택 사업장은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택 규모가 100㎡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종신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포인트(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공제금 규모가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월까지 지급된 폐업공제금 규모는 7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6578억 원) 대비 9%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아는 형님도 5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 접는다고 하더라.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
조기축구를 하다 짧은 휴식시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마주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자 앞다퉈 한탄이 쏟아졌다. 주변 상권을 꿰뚫고 있는 회원은 “오래 영업한 곳뿐 아니라 문 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폐업하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말을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노란우산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북·경남 산불로 42건의 중소기업 피해가 확인됐다.
공제계약대출 규모 2월에만 9245억 원…연내 10조 원 넘어설 듯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고…지난달까지 3393억 원 지급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공제계약대출(납부부금 내 대출)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돈맥경화’가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이 되기 전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 페업하기까지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이 8.4년으로 비교적 길었고 △서비
정부가 건설업 입직 가능성이 큰 대상그룹을 표적화해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고 직업훈련으로 연계한다. 또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
개인 폐업자 2023년 91만, 작년 100만 돌파 관측폐업 공제금 2023년 1조2600억 달해정부,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기 집행금융 지원 정책 문턱 여전히 높아 지적도
770만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 가혹한 환경에 몰리면서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업종, 업력과 관계없이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친다.
30일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노란우산에 가입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신속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참사 희생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되고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75896.jpg)
![[단독] 예금 대신 보험에 투자(?)...지자체 출연기관 중도해지 손실 눈덩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69945.jpg)
![다자녀가구 세감면 4종 세트⋯주말부부 월세 따로 공제 [2025세제개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06301.jpg)
![중기부, 수해 점포에 1억 원 저리 대출·만기 연장[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01133.jpg)
![6월 대선 레이스 본격화…죽어가는 소상공인 버틸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6572.jpg)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42037.jpg)
![폐업 100만 시대 도래…물러설 곳 없는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31397.jpg)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5920.jpg)
![코스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 4990선 상승 마감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59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