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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6월부터 택시 가맹 수수료 2.8%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6월부터 택시 가맹 수수료 2.8% 적용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택시 업계(전국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간담회 및 개별 실무 회의를 가져왔으며 택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 합의안에 대한 성실 이행을 위해 6월 2.8% 수수료의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기존...
    2024-04-25 14:00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단체표준 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44개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민간의 단체표준 인증 자율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2024-04-19 11:00
  • 중견련,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중견련,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탑산업훈장 등 ‘중견기업인의 날’ 정부 포상 신청을 6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AI 등 첨단 산업 혁신, 수출 전략 품목 경쟁력 제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 공정거래·상생 협력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중견기업인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공고한...
    2024-04-16 09:14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혁신기술 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우수 R&D 인력 수급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기구와 같은 산업계 소통창구 마련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역할도 한층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R&D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2024-04-10 19:00
  •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케이뱅크가 단독으로 완화된 한도 해제 조건을 적용했을 당시, 여러 업계 관계자들은 “(한도 해제 조건이) 암묵적으로 협의된 사안이었던 만큼 지켜야 한다고 본다”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한도 해제 조건에 이용자들이 케이뱅크와 계약을 맺은 업비트에 쏠릴 수밖에 없어,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 했다.
    2024-03-26 16:16
  •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다. '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2024-03-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박 작가는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환경은 애널리스트, 헤지펀드 등이 결탁해 있는 구조여서 한국에서는 가격 발견보다 가격 왜곡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상을 통해 토론에 참여한 한...
    2024-03-13 15:01
  •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 모인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상공인 다 죽는다. 공정경쟁 보장하는 플랫폼법 개정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유통구조 시장을 잃었다...
    2024-03-06 15:29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게다가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반도체장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400억 달러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전공정 반도체 장비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시일 내 노광장비 등 첨단공정 기술자립은 어렵지만 범용공정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이미 정부의 자금 및 정책지원을 통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KIEP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5%로...
    2024-02-07 19:10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88.9%,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80.7%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기 위축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에 더해 고금리라는...
    2024-01-18 09:09
  • CEO 선임시 내부인사만 뽑는 관행 없앤다, 내ㆍ외부후보자 공평성 강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CEO 선임시 내부인사만 뽑는 관행 없앤다, 내ㆍ외부후보자 공평성 강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테스크포스(TF)는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부 후보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가령,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한다. 또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도 제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 공정하고...
    2023-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남양유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남양유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 홍미경 국장 등 내빈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선포식에서 남양유업 임직원 일동은 CP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정직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의 의지를 다졌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는 “이번 CP 도입은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모멘텀이 될...
    2023-12-06 09:20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건의집’을 2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3-11-26 12:00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어 “1~2개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2023-11-20 13:25
  • 중기부, 일회용품 감축 우수 매장에 금융지원 등 논의
    중기부, 일회용품 감축 우수 매장에 금융지원 등 논의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 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2023-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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