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여기에 22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슈퍼 계정’ 현장 조사까지 진행되며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과 ‘리니지2M’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 계정’(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에 참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 1000여 명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결속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야당이 개정안을)...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 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약절차는 독점금지법의 행정처분 중 하나로,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공정위, 위메이드ㆍ그라비티 현장 조사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 엔씨도 리니지Mㆍ리니지2M 관련 집단 민원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그리고 배상윤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SU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공정위, ‘검색 연동형 광고’ 문제 삼아 3월 ‘확약절차’로 독점법 위반 혐의 통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구글이 광고 송출에서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사이트에 표출하는 ‘검색...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공정위는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를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조3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규모다. 하이브의 자산은 2021년 4조7289억 원, 2022년 4조8704억 원 등으로 5조 원 아래를 유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일반...
대리점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얼마에 파는지 가격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