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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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ㆍ절차 간소화(27.6%)’를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2024-05-1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부위원장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5-12 09:45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2024-05-08 16: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2024-05-06 08:46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4-04-24 16:47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이달 4일 종가 4만9300원으로 마감한 이후 12거래일 연속 4만 원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적이 흔들리면서 주가도 휘청이는 모양새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55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4609억원으로 10.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최근 회계 기준을 정정하면서 '역대 최대'라는...

2024-04-23 15:45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

2024-02-06 10:0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주주에게도 이익”미전실 임직원 13명도 혐의 벗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5일 법원이 무죄로...

2024-02-05 17:05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방통위 5인 체제 개편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방통위가 5인 체제다 보니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런 체제가 언제 완성될지 불확정적인 상태다. 국회가 빨리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우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2024-02-05 15:40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2024-02-05 10: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2024-01-30 14:00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계열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도 인수합병(M&A)과 기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법률 전문가 출신 최수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 등 굵직한 M&A를 주도하는 동시 생성형 인공지능(AI)...

2024-01-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해 포털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네카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가 2020년 2월 다음에서 제공해온...

2024-01-06 09:00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ETF 상품 광고를 할 경우 투자자가 내야 하는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알리도록 했다.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2024-01-03 14:48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2023-12-22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2023-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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