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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40대 젊은피’ 김 대표 ‘취임 1주년’…미래 30년 선봉“제약‧바이오→기업자문→송무 강화…자문과 결합 시너지”생성형 AI, 법률자문 시장 잠식 예상대면 판단영역 ‘송무’↑…사업 다각화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스포츠‧엔터‧공정거래 6개 전문팀 영입‘내실+외형 확장’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창사 31년’ 충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아웃...
    2024-04-19 05:00
  •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사용료 협상이...
    2024-03-20 20:4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1-06 08:00
  •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 동안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관리규약도 6종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합리적...
    2023-10-16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5-14 08:45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인상 사실 사전 공지 의무,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 마련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화에 앞서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2023-04-21 13:06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교육적·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2023-02-22 15:54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또한 정부 관계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전문가·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초청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도 재편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자율준수위원회를 이끌어온 일동제약 조석제 전무 후임으로 새 위원장에 소순종 동아ST 전무를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김재득 종근당...
    2023-01-24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프레지던트H) △산업부 1차관 14:00 제조안전기술 얼라이언스 발족식(롯데H) △제7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대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2022-12-18 09:11
  • 한미약품,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AAA’ 등급 4년 유지
    한미약품,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AAA’ 등급 4년 유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20년 CP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AAA 등급을 받아 AAA 등급을 4년간 유지하게 됐다. CP 등급 유지 기간은 부여일부터 2년이다. 한미약품의 CP 등급 AAA 4년 유지는 CP를 도입한 기업 700여 곳 중 최초이자...
    2022-12-14 16:06
  •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로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2-12-05 15:00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2022-10-24 11:00
  • GC녹십자, 공정·투명 기업문화 구축위해 노력
    GC녹십자, 공정·투명 기업문화 구축위해 노력
    또한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교육 및 특강, 명사 인터뷰, 공정경쟁규약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현장 교육 등도 연중 운영된다. 회사 관계자는 “윤리 화분은 사무실의 공기정화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윤리·준법 경영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2022-07-22 14:08
  •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2022-07-06 17:30
  • 씨큐브, 에코바디스 ‘Platinum Level’’ 획득
    씨큐브, 에코바디스 ‘Platinum Level’’ 획득
    있으며 △환경 △노동ㆍ인권 △윤리ㆍ공정거래 △공급자 관리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1%), 골드(상위5%), 실버(상위25%), 브론즈(상위50%)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에코바디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품질 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관행 △부품조달 전반에 걸친 국제 규약준수로, 원청 및 원재료 공급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2022-01-03 14:38
  •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2021-12-29 1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
    2021-12-26 09:20
  •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운영은 단지 분쟁해결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타 브랜드간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편의점업계의 자율분쟁조정기구와 자율규약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편의점산업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1-12-20 16:26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의약품 특허와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환범·권혁찬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강재구 코오롱제약 윤리경영팀 과장은 자사 사례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ISO 37301 도입 사례와 의미’를 짚었다.
    202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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