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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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당초 A씨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2023-04-18 16:19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만들기...

2023-02-12 11:05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간병해 오던 전 아내 B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혼인신고서에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2022-07-08 20:55
[사건·사고 24시]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가정불화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外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A 씨 등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례금 7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A 씨와 거짓...

2020-12-15 11:00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이와 별도로 김 옵티머스 대표와 올해 5월경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펀드 환매에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납입(특경법 위반-횡령,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김 대표가 올해 5월경 옵티머스 대출금 133억 원을 옵티머스...

2020-11-30 20:03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전말 드러나…檢, 피의자 ‘살인교사’ 로 추가기소

앞서 검찰은 장손을 비롯해 그의 아버지 곽 씨의 장남(72), 법무사 김모씨 등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손 곽 씨는 올 7월 조부의 재산 놓고 후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후배 조모 씨에게 “사촌 형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

2017-10-26 14:07
[이런일이] '몹쓸 모정'…갓난 입양딸 55일 간 방치, 숨지게 해

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갔다"며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장시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등 양육을...

2014-12-14 09:35
경찰, 4대강 사업 준설선 새것으로 속여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준설선 29대의 제작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로 선박 설계업자 김모(59)씨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남모(6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허위 등록을 도운 또 다른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5명과 준설선 선령을 속여 등록한 준설업체 대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에 투입된 준설선 대표들은...

2014-11-13 11:12
경찰, 유령회사 대포통장으로 5억여원 챙긴 일당 입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차린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

2014-07-30 13:53
노현정 약식기소...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이 학적 세탁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세 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혐의를 모두 적용한다고 해도 학부모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학부모 대부분이 주거가 분명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이 그동안 수사에 제대로 임해왔다면 불구속 기소될...

2013-07-16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