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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야권연합 소속으로 새로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총선(지난해 10월 15일) 이후에는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정부 관리에만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신임 국방장관 역시 “총선 이후 정부가 서명한 거래는...
    2024-01-04 11:17
  • 폴란드 8년 만의 정권 교체…K-방산 수출 계약 영향 우려
    폴란드 8년 만의 정권 교체…K-방산 수출 계약 영향 우려
    야권연합 소속으로 지난달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전날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10월 15일(총선) 이후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정부 관리에만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역시 “10월 15일 이후 정부가 서명한...
    2023-12-12 14:49
  • [종합]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종합]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야권연합 소속으로 지난달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전날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10월 15일(총선) 이후엔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정부 관리에만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역시 “10월 15일 이후 정부가...
    2023-12-12 13:32
  •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야권연합 소속으로 지난달 선출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현지 방송 라디오 제트에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들은 10월 15일(총선) 이후엔 공적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정부 관리에만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호워브니아 의장 발언에 앞서 차기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역시 “10월 15일 이후...
    2023-12-12 08:39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크게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13.9%)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58만 원(4.3%) 늘어난 1405만 원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을 중심으로...
    2023-12-07 12:00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다만, 18세부터 줄기 시작해 취업기인 23세 이후에는 ‘순비용’으로 전환됐다. 22세까지 공공이전...
    2023-12-03 08:42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74만 명의 노인이 월 소득 77만원 이하라는 얘기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2023-11-28 05:00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연구진은 ‘빈곤하다’의 기준을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인 경우(주거)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로 뒀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 지원(자녀...
    2023-10-02 14:16
  •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2023-08-24 12:58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최근 1년간 기업 투자 발표 규모 3000억 달러 육박바이든 “기록적·역사적 투자 몰려” 자평지나친 정부 개입·재정 지출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두 법안을 통해 현재까지 3000억 달러(약 395조5800억 원)에 육박하는 기업 투자 발표가 이뤄졌지만...
    2023-08-10 17:03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하경방은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2023-07-04 14:00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관련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2023-06-28 18:27
  •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77만3000원) 0.9%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2.6%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의 증가율은 0%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이 2022년 1분기(3.8%) 이후 1년 만에 5% 아래로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실질소득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에서...
    2023-05-25 12:00
  • '쌀ㆍ소값 폭락'에 작년 농가 소득 161만 원↓...3년 만에 감소
    '쌀ㆍ소값 폭락'에 작년 농가 소득 161만 원↓...3년 만에 감소
    공적ㆍ사적보조금을 합친 이전소득(1525만 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 영향으로 2.9% 증가했다. 비경상소득(222만 원)도 5.5% 늘었다. 농가 평균자산은 6억164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예금 등 유동자산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5291만 원으로 전년대비 52만 원(1.0...
    2023-05-18 12: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2023-03-28 10:00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57만 원) 5.3%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6.2% 감소했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1.1% 줄어 지난해 3분기(-2.8%)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고물가를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은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소비자물가는 5.3...
    2023-02-23 12:00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큰데, 지난해 3분기에 국민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한 138.1%로 나타났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2-11-17 12:00
  •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조강철 과장 등이 내놓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 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률 상승에는 사적이전 감소, 공적연금 내지 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배우자의 취업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202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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