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4건

최신순 정확도순

222억 부동산 쓸어담고 계약일 허위신고…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이상거래 346건 적발

#주식회사 A는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10건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서상 계약일이 달랐고 6건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법인은 거래대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B법인은 토지 4건을

2026-07-30 11:00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

2025-08-20 05:00
부동산 ‘당근 거래’ 실명인증 의무화…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

2025-02-13 11:00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올해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2024년 8월 기준)까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

2024-08-30 09:10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으로, 이들이 중개 알선한 것이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

2024-08-27 12:00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낮은 가격 매물엔 전화·문자 항의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모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

2024-07-18 06:00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 부산의 A법인은 분양 물건을 A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에 매도했다. 이 거래 후 집값이 올라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이후 A법인과 직원 간 거래는 2022년 9월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인 A법인은 매수 직원에게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 #. 매도인 B씨는 신고가 거래를 포함해 여러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2023-08-10 11:00
대전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한화 출신 야구선수도 연루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다가구주택 건물주 등 피의자 11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5건에 연루된 건축주와 바지사장인 건물주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7명이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건물주

2023-07-28 09:10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빌라의 신’ 등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징역 8~9년법원 “삶의 기반 흔드는 중대 범행…피해자 기망”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행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전날 사기 혐

2023-07-07 14:18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신탁회사 등기 매물 “보증금 반환 가능” 속여 임대차 계약60대 실소유주 징역 8년6개월·30대 중개보조인 3년6개월재판부 “피해자 고통 극심…형사사법 절차 준엄함 일깨워야” 담보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

2023-06-27 15:45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서울 구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2023-06-07 10:38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

2023-04-24 11:15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불과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숨졌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

2023-04-20 16:13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2022-08-05 09:52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환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에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2021-07-25 09:00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2021-07-24 09:00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실태조사자전거래·허위신고 69건 의심사례범죄의심 10건, 경찰에 수사 의뢰 #.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

2021-07-22 15:1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