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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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2024-03-04 15:12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1 15:59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또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2023-03-26 11:46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2 15:30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2022-06-22 11:07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14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 정보, 주민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정확성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 분석...

2021-06-22 11:24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직불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달라고 12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8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2021-05-12 14:57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정부가 지난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선다. 실경작 여부와 중복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2021-04-25 13:48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1-03-27 10:18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2021-03-23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 본격 시행 △한반도에 언제 한파가 오는지 극 소용돌이는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숙박앱․앱마켓 실태조사결과 발표 3일(수)...

2021-03-01 09:18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2020-08-26 11:00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개정령안은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 단가, 요건, 그리고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2020-02-28 05:00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시급한 건 농업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 개편이다. 쌀 농가의 경우 소득의 10% 이상을 변동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변동 직불금 예산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고정·변동 직불금, 논·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의 보조금...

2019-09-09 18:07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2004년 식량정책과장을 지내며, 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직접지불금(직불금)과 정부 비축제를 도입한 식량 정책 개혁의 밑그림을 짰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논ㆍ밭 직불금 통합, 직불금 차등화 등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농업 통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2019-08-09 10:00
OECD "한국 농업 성장기회,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에 달려"

고령농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노령·농지연금을 확충하거나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해 은퇴 자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물 재배와 가공, 유통을 일원화한 경제적 다각화, 농지임대차 활성화 역시 OECD가 제안한 농업 자원 이용 효율화 방안이다. OECD는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OECD는...

2018-12-05 15:57